'정책감사'에 해당되는 글 7건
제259회 4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주민소환법 제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2005년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2:59
2005년 국감, 참여정부 절반 평가의 의미
내일부터 20일간 461개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도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안기부의 불법 도청 문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세금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쌀 협상 비준동의안, 행담도 개발의혹사건과 유전게이트 등 사회, 정...
<안국동窓> 색깔당의 색깔 감사를 보며
정당 :
2004/10/07 14:13
농부에게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쌀시장 개방의 흉흉한 예측이 나도는 가운데에도 들은 온통 아름다운 황금빛 물결이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 하늘은 속이지 않는다. 농부는 잘 알고 있다. 피땀을 흘려 노력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둔다는 것을.
국회의원에게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행하는 계절이기 때문...
국정감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17대국회 :
2004/10/04 12:10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각 정당은 고품격 국감, 비전 국감, 대안국감, 민생 국감, 참여국감, 정책국감 등 과거 국정감사에서 보인 구태를 지양하며 달라진 국회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여야 정당은 국정감사에 임할 때마다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이번 국정감사는 다를 것이라 강조했으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생산적인...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4/10/04 11:22
1.선관위의 정치인 고액후원금 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주요내용
- 2004년 3월 이후 정치인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중임.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금 제공자의 직업, 직장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정쟁과 이권개입으로 얼룩진 부실 국감
국회/16대국회 :
2001/09/28 02:24
32개 시민단체, 각 분야별 국정감사 평가
초반에는 '미국테러사건', 후반에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점철된 이번 국정감사가 결국 예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실한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 문화, 환경,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28일, 국감에 대한 최종평가를 발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미국테러와 이...
예상대로 부실한 국정감사
국회/16대국회 :
2001/09/20 05:07
시민단체 중간평가, 미테러 이후 결석도 늘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둬 현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 문화, 환경,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번 국정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 테러라는 돌출 사건을 고려하더라도 10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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