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5/11/20 예결특위, 2006년 국회 예산안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96억 5천만 원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2. 2005/09/27 국회사무처 국감, 무원칙하게 집행된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 철저히 검증해야
  3. 2002/05/30 여야, 국민세금 쓰고도 절반이 엉터리 영수증
  4. 2001/08/30 135명 시민, 3당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발
  5. 2001/06/22 국고보조금은 임자 없는 공돈 아니다

예결특위, 2006년 국회 예산안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96억 5천만 원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1/20 11:28
올해 무원칙하게 집행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강행한다면 국민의 지탄 받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소관 예산안을 포함한 34개 비경제부처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비경제부처 중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입법 및 정책개...
2005/11/20 11:28 2005/11/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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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감, 무원칙하게 집행된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9/27 13:06
평가위원회 구성 등 당초 약속 어기고 일률배분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주체 확실하게 가려내야 9월 28일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 원의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다음 연도 국회 예산 책정...
2005/09/27 13:06 2005/09/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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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세금 쓰고도 절반이 엉터리 영수증

정치자금 : 2002/05/30 14:19
영수증 없이 쓴 돈만 9억9천, 화환 값 1억, 밥값 2억 각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간이 영수증 등 부실한 근거로 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예 근거자료가 없는 돈만 9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4월부터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2001년 국고...
2002/05/30 14:19 2002/05/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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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명 시민, 3당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발

정치자금 : 2001/08/30 00:00
정당 '정치자금법 위반', 선관위 '직무유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유지담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4명과 민주당 박상규,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과 오장섭 전 자민련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참여연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35명의 시민 고발인을 모집해 이뤄졌다....
2001/08/30 00:00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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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임자 없는 공돈 아니다

정치자금 : 2001/06/22 00:00
국민 '혈세'로 낡은 정치 부양해서야 정당이 쓰는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수백 억 원의 국민세금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에게 지급되며, 선거 때가 되면 또 수백 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정당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1년에 도입되었다. 1980년에 무력으로 권력을...
2001/06/22 00:00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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