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에 해당되는 글 16건
대선연대 7대 정책과제 공약채택요구에 대한 후보별 답변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02 11:05
권영길 후보 7대 과제 모두 수용, 이명박 후보 사실상 답변 거부
2007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지난 10월 18일(목)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에게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공약채택 요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10월 31일, ‘대선연대 7대 과...
2007대선시민연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18 13:48
경제노동, 교육, 녹색, 사회복지, 여성, 지역, 평화 분야 7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2007대선시민연대는 10월 18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서민생계 기반은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으며, 신개발주의, 시...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3:19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참여연대는 9월 14일(목), 2006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
[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2005년 참여연대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국감 직전에 발표한 ‘핵심 정책과제’와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각각 평가 기술한 자료이다.
Ⅰ. 참여연대가 선정한 2005년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평가
□□ 경제...
구시대적 행태 줄었지만 ‘정책국감’ 역부족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연중 상시국감 제도 도입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 살려야
‘삼성공화국’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와 감시 시도, 긍정적으로 평가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쟁 및 색깔시비, 폭로 등 구시대적 행태는 현저히 줄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정교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그 과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책국감’의 의미...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3:24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2005년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2:59
2005년 국감, 참여정부 절반 평가의 의미
내일부터 20일간 461개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도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안기부의 불법 도청 문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세금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쌀 협상 비준동의안, 행담도 개발의혹사건과 유전게이트 등 사회, 정...
참여연대, 국감에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2:56
참여정부 전반기 국정 평가 통해 나아갈 방향과 대안 제시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9월 21일(수),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총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열린우리당] 100대 정책과제 100대 입법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5/25 00:00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2004년 9월 2일 발표한 '100대 정책과제 100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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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육 양극화 해결할 방안 내놔야
국민들은 모릅니다 공약보다는 인품에 의지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텐데 그걸 이용하다가 얄팍한 모략보다 정도를 가다보면 인정하는 사람도 나오고 곧 골수 팬이 되는데 왜 눈앞만 쳐다 보는지 그러면 눈에 보입니다 눈빛이 달라져 바로 보입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정치도 철밥통이네요 공무원만 욕하면 안돼겠네요 각성 합시다 유권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