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에 해당되는 글 4건
<안국동窓> 2005 국감, 20일 간의 여정에 거는 기대
국회/17대국회 :
2005/09/23 18:12
국회가 내달 11일까지 20일간 461개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란 정부가 한 해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따져보고 이를 고쳐나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국감은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국정수행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며,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안이 과연 적정규모로 책정되었는지를 따...
"몰아치기국감, 이대론 안된다 "
국회/17대국회 :
2004/10/22 18:04
국정감사 평가 토론회서 "상임위별 연중 순회 방식 합리적" 주장 나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상설국감’이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22일 주최한 ‘17대 국회...
함량미달국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국회/17대국회 :
2004/10/14 16:26
[국감중간평가] 국정감사 10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
17대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대다수 언론의 논조나 국민여론은 이번 국정감사가 함량미달이며 구태의 답습이라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는 것 같다. 지난 10월 4일 국감시작에 즈음하여 정쟁국감, 구태국감, 부실국감을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국감과 과감한 운영 혁신을 요구...
2003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34개 개혁과제 발표
국회/16대국회 :
2003/09/01 13:28
이번 정기국회 의정활동, 내년 총선 시 정치인 심판의 중요한 기준 될 것
1. 참여연대는 9월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밀착 모니터와 공익로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2.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가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적체된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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