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하여 정당 책임성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정치 진출 발판 만들어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뒤늦게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했다. 의원정수는 현행 299석으로 두되 한나라당은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통합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1석씩 늘리자는 입장이다. 먼저 양당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2008/02/21 13:08 2008/02/21 13:0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참여민주주의 정치실현을 활동목표로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당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정치는 부패와 정쟁으로 일관하고 정당과 국회, 선거는 제 기능을 상실해 말 그대로 총체적 수술이 절박한 상황으로 시민적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2008/01/01 16:09 2008/01/01 16:09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노무현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
2007/05/07 12:05 2007/05/07 12:05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2007/04/09 12:11 2007/04/09 12:11
이번 대선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위해 국회는 조속히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야 할 것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3일, 연 출판기념회에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100여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몰려들었고, 행사에 참석한 총 인원만도 2만 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행사장에서 ‘조직 동원’, ‘경비 지원’...
2007/03/15 14:26 2007/03/15 14:26
정치개혁특위 합의안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우리는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의원 정수 축소, 선거구제 조정 등 지방선거법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방안만을 합의안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선거법을...
2005/06/27 15:53 2005/06/27 15:5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소위가 제출안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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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00:00 2005/06/27 00:00
정치개혁 뒷걸음질,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자금, 정당, (지방)선거 등 법안심사소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정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 방안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개정안만을 소위 합의안으로 제출한...
2005/06/24 13:08 2005/06/24 13:08
민주노동당에서 2005년 초에 발표한 정치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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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00:00 2005/05/25 00:00
『정치관계법』개정에 관한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 주 최 : 국회정치개혁협의회

▷ 일 시 : 2005. 4. 8(금) 09:3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실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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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00:00 2005/05/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