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명백한 정치야합
정당 :
2000/06/01 00:00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 개정 기도에 반대한다
1. 오늘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발의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략적 결과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기존의 요건이 어떠한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 구성요건을 완화시키려는 것은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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