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해당되는 글 56건

  1. 2007/10/04 정치관계법특위 정상화하고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야
  2. 2007/06/12 [자료집] 정치자금법, 선거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3. 2005/12/01 [법안쟁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4. 2005/10/09 1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물어야
  5. 2005/08/22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6. 2005/06/27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법률안
  7. 2005/06/24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8. 2005/03/23 도무지 알 수 없는 고액후원자의 신원 내역, 선관위는 제도보완 서둘러야 (3)
  9. 2005/03/07 [국회 이슈리포트⑧] 17대 국회의원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2005년 이후)
  10. 2005/02/16 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것인가? (1)

정치관계법특위 정상화하고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04 13:20
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수 조정 등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유가 어떻든 대선을 불과 두...
2007/10/04 13:20 2007/10/04 13:20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자료집] 정치자금법, 선거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회/17대국회 : 2007/06/12 00:00
의정감시센터가 6/11(월), 주최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자료집 원문입니다. 자료집에는 박명호 교수(동국대)의 발제문과 김정권(한나라당). 김동철(무소속)의원,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연세대 이종수 교수(법대), 판도라TV 황승익 이사의 토론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의정감시센터 n19950f00_20070611.hwp n19950f01_2007061...
2007/06/12 00:00 2007/06/12 00:0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법안쟁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5/12/01 18:16
지난 11월 28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
2005/12/01 18:16 2005/12/01 18:16
Tag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1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물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09 11:45
고액후원내역 공개 등 정치자금 제도 허점 보완 시급 참여연대는 내일 (10/10),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미온적인 조치 ▲선관위가 경고, 주의, 고발조치를 한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
2005/10/09 11:45 2005/10/09 11:45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정치자금 : 2005/08/22 13:39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
2005/08/22 13:39 2005/08/22 13:39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5/06/27 0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소위가 제출안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법률안
의정감시센터


n14095f001.HWP
n14095f002.HWP
n14095f003.HWP


n14095f001.HWP
n14095f002.HWP
n14095f003.HWP
2005/06/27 00:00 2005/06/27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국회/17대국회 : 2005/06/24 13:08
정치개혁 뒷걸음질,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자금, 정당, (지방)선거 등 법안심사소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정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 방안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개정안만을 소위 합의안으로 제출한...
2005/06/24 13:08 2005/06/24 13:08
Tag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도무지 알 수 없는 고액후원자의 신원 내역, 선관위는 제도보완 서둘러야

정치자금 : 2005/03/23 13:12
고액기부자 직업 빈칸이거나 회사원, 사업가 등의 모호한 신원공개 부지기수 3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의 고액후원자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1년 동안의 고액후원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고액기부자의 모호한 신원기재와 인터넷상의 공개금지로 그 시행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2005/03/23 13:12 2005/03/23 13:12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3)

[국회 이슈리포트⑧] 17대 국회의원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2005년 이후)

국회/17대국회 : 2005/03/07 20:52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현역의원 6명 검찰수사 중…전직의원도 3명 기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명의 현역의원 재판현황 발표에 이어, 2005년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현황을 추가 발표한다. 참여연대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현역의원 6명이 뇌물수...
2005/03/07 20:52 2005/03/07 20:52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것인가?

정치자금 : 2005/02/16 11:54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성명 - 열린우리당의 과거회귀적 정치자금법 개정논의 반대한다 - 법인․단체의 기부허용, 후원회 모금행사 허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열망에 역행하는 것이다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2004년 3월 9일 정치관계법이 대폭 개정...
2005/02/16 11:54 2005/02/16 11:54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