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정감사가 10월 5일(월)부터 23일(토)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16개 상임위에서 총 478개의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며, 겸임가능한 상임위-국회운영, 정보, 여성-의 감사는 10월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별도의 기간에 실시됩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추궁하는 시기...
2009/10/05 14:36 2009/10/05 14:36
8월 31일,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 이하 자문위)'가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최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2008년 9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입니다.자문위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 헌법이 추구할 항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보장 강화 ▲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권력구조 설계 ▲...
2009/08/31 15:37 2009/08/31 15:37
7월 28일, 김승환 헌법학회 회장(전북대 법대)이 지난 22일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김승환 회장은 공개 질의서에서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특히 그 문제점이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정족수를...
2009/07/29 13:49 2009/07/29 13:49
6월 9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 자문위원회(위원장 : 심지연)는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담은 2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앞서 1월 12일 자문위는 상시국회 도입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관한 1차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국회의사규칙」제정 권고안은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절차 ② 본회의 수정안의 범위 및 표결방법③ 국회...
2009/06/10 16:40 2009/06/10 16:40
5월 17일, 뉴민주당 비전위원회(위원장 김효석 의원)는 '현대화의 길'을 모토로 한 뉴민주당 선언(안)을 발표하였다. 뉴민주당 선언(안)은 민주당 현대화의 길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의 3대 가치를 표방하고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뉴민주당 비전위원회는 5월 25일 인천, 경기, 강원을 시작으로 6월 9일까지 지역순...
2009/05/19 18:47 2009/05/19 18:47
4월 28일,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는 국회정론관에서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시행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강경태 교수(신라대)는 지역정당 허용과 시민단체의 후보추천 기능...
2009/04/29 16:49 2009/04/29 16:49
4월8일(수) 오후 2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는 국회 본관에서 "바람직한 국회운영방안 모색: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가 약 3개월 동안 논의한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안(초)을 비롯해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 제 (사...
2009/04/10 11:38 2009/04/10 11:38
4월8일(수), 민본21(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모임) 주최의 국회개혁 관련 토론회가 열려 이 모임 소속 김성식 김성태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안상수 황우여 권영세 의원, 민주당 박상천 정장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상시로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없애자'는 등 개혁안이 나왔고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높...
2009/04/09 14:27 2009/04/09 14:27
2월 19일, 국회에서는 남경필, 원희룡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부겸, 정장선 의원(이상 민주당) 등 4명의 여야 의원 공동주최로 '의회정치의 위기,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원희룡 의원의 사회로, 고성국 박사(시사평론가, 정치학박사), 박재창 교수(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가 각각 '한국정치사에서 의회 정치의 위상'과 바람직한 의회정치를 위한 국회개혁...
2009/02/20 12:03 2009/02/20 12:03
지난 연말,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 의회에서 직권상정 권한을 제도화한 곳은 없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의회에서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09/02/09 11:40 2009/02/0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