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한나라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기획재정부의 전면적인 감세안을 수정할 것을 당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민본21은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안전성을 위해 감세폭을 축소하고, 감세의 초점을 중소 중견 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본21: 2008...
2008/11/12 14:06 2008/11/12 14:06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 제도 방안 등 주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문위에서 밝힌 주요 개선방안은 총 6가지입니다.• 상시 국회 운영의 전면 도입• 상시 국감 체제 운영•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실시• 본회의 중심의...
2008/11/10 16:48 2008/11/10 16:48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0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11월 10일 부터 12월 5일까지(26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3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 1. 제목 -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2....
2008/10/22 17:00 2008/10/22 17:00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교섭단체 회담을 갖고 '쌀직불금 국정조사 조기 실시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국조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 이견이 있어 22일 추가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합의서> 1....
2008/10/20 17:53 2008/10/20 17:53
<국회의원 윤리 관련 법규> 출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국회법률정보시스템1. 국회법의 윤리심사 관련 법규2. 국회의원윤리강령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1. 국회법의 윤리심사 관련 법규 제14장 윤리심사와 징계 <개정 1991.5.31> 제155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2008/10/15 14:22 2008/10/15 14: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2008/10/15 13:55 2008/10/15 13:5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3.2.4 법률 제685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2008/10/15 13:53 2008/10/15 13:53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바로가기->클릭!)에서 지난 국정감사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2008 국정감사 영상 회의록 목록(출처: 영상회의록 시스템 http://w3.assembly.go.kr/)10/6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민주펑통사무처)10/7정무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교통상부 외)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한국관광공사, 국립중앙박물관 외)10/8지식경제위원회(대...
2008/10/15 13:32 2008/10/15 13:32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바로가기)에서 관심있는 상임위의 국정감사 생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10월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일정(http://assembly.webcast.go.kr/)6일(월)제278회 국회(정기회) 제0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0:0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통일부 외) [10:00] 7일(화)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10:0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외) [1...
2008/10/06 09:40 2008/10/06 09:40
안녕하세요.이 곳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입니다.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국회의원 DB사이트 '열려라국회'를 개설하여, 국회의원의 경력, 병역, 전과, 재산 등 기본정보와 법안발의, 본회의 투표 등 의정활동 정보를 집적하여 의정감시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2008년, 18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열려라국회'는 의정감시 2.0 시대...
2008/10/02 14:19 2008/10/0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