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에 해당되는 글 8건
참여연대, 국회의원 중도사퇴 후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재출마 제한 추진
국회/17대국회 :
2006/07/20 11:42
한나라당 맹형규 전 의원의 송파갑 보궐선거 출마는 명백한 유권자 우롱행위
국회는 재발 방지위해 조속히 법개정 추진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 (7/20),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참여연대가 이 같은 청원을 하게...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씨, 재보궐 선거 출마 유감
정치일반 :
2005/04/19 14:48
선관위 고위직 인사 퇴임 이후 일정기간 공직출마 제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좌순씨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직 공무원이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와 감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
정개협 소속 임좌순 위원은 정개협 위원직 사임해야 할 것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5/04/12 15:19
임좌순 위원의 열린우리당 공천신청, 정개협의 정치적 중립위상 훼손할 것
선관위 고위직 인사 퇴임 이후 일정기간 공직출마 제한 검토해야
지난 3월 중순 언론을 통해 2기 정치개혁협의회에 소속된 위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좌순 위원이 아산지역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열린우리당에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 총괄 업무를...
열린우리당의 자치단체장 3선 제한 폐지주장, 우려스럽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5/03/31 14:48
3선 연임 제한폐지, 지방권력 고착화로 부패·전횡 확산시킬 것
열린우리당은 3월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제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 - 김선택(고려대 법대 교수)
국회/17대국회 :
2004/07/06 00:00
"언제까지 국회의원 자격을 돈으로 제한하려 하는가"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9/28 02:27
기탁금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정당명부제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기탁금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를 거듭주장했다. 하는 또한 정당명부제연대는 집회 후 각 정당 대표 및 원내총무에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묵살한 선거법 개정안 철...
낙선운동과 후보자 유세 동일시 한 헌재판결 유감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8/30 00:00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 제한 정당화한 실망스러운 판결
1.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들의 낙선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58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낙선운동을 비롯한 선거 전후 시기의 유권자 정치개혁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2.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낙선운동이 그...
정치권과 방송사 간의 TV 토론 참여범위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
정치일반 :
1997/07/26 00:00
TV토론, 참여범위 임의적 제한, 여·야의 기득권적 발상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은 대규모 옥외집회와 청중동원으로 인해 금권이 난무하는 과열·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방송사들의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어느정도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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