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회 ‘제눈의 들보’는 안뽑나
국회/16대국회 :
2003/12/09 15:16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출된 특별검사법이 우여곡절을 거쳐 제정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국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되고 따라서 국민적 정당성을 분점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 사이의 분쟁은 제도적 절차를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내 제 1당 대표가 대통령의 자신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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