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집’이다.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요원하기만 하다.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해제,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홍준표...
2006/12/01 16:00 2006/12/01 16:00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북핵문제에 관한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먼저 북핵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시 반 경에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됐고 12시 경에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
2006/10/10 11:18 2006/10/10 11:18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2006/08/16 13:02 2006/08/16 13:02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2006/08/07 11:53 2006/08/07 11:53
명칭사용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함 1. '국민참여연대'라는 이름의 정치단체가 1월 16일 공식 발족했다. 국민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단체로서 열린우리당 내부의 당직선거 참여 등 적극적 정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연대라는 정치단체가 발족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2005/01/17 13:07 2005/01/17 13:07
국회사무처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 1. 국회 사무처 경비과는 오늘 정무위원회 행정실과 사전에 약속된 면담을 위해 국회본관을 출입하려던 한성대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박근용(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에게 참여연대 회원, 임원, 간사 등 관계자는 국회에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금지시켰다. 관련기사 :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2001/12/05 17:08 2001/12/0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