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6/12/01 [법안쟁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1)
- 2006/10/10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북핵, 국내·국제사회와 조율된 조치 취해갈 것"
- 2006/08/16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
- 2006/08/07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6)
- 2005/01/17 국민참여연대, 참여연대 유사명칭 사용 심히 유감 (9)
- 2001/12/05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국회에 못 들어온다!"
국회/17대국회 :
2006/12/01 16:00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집’이다.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요원하기만 하다.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해제,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홍준표...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북핵, 국내·국제사회와 조율된 조치 취해갈 것"
국회/17대국회 :
2006/10/10 11:1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북핵문제에 관한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먼저 북핵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시 반 경에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됐고 12시 경에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6/08/16 13:02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07 11:53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국민참여연대, 참여연대 유사명칭 사용 심히 유감
정치일반 :
2005/01/17 13:07
명칭사용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함
1. '국민참여연대'라는 이름의 정치단체가 1월 16일 공식 발족했다. 국민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단체로서 열린우리당 내부의 당직선거 참여 등 적극적 정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연대라는 정치단체가 발족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국회에 못 들어온다!"
국회/16대국회 :
2001/12/05 17:08
국회사무처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
1. 국회 사무처 경비과는 오늘 정무위원회 행정실과 사전에 약속된 면담을 위해 국회본관을 출입하려던 한성대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박근용(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에게 참여연대 회원, 임원, 간사 등 관계자는 국회에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금지시켰다.
관련기사 :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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