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처리'에 해당되는 글 4건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3:19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참여연대는 9월 14일(목), 2006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
제259회 4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주민소환법 제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논평] 선심, 졸속 입법과 도덕적 해이로 점철된 정기국회
국회/16대국회 :
2002/11/08 14:04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 국회는 국정감사부터 대선 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무책임한 폭로, 정치공방, 불성실한 출석, 무성의한 준비로 일관하더니 결국 산적한 개혁·민생과제는 외면한 채 선거용 예산편성과 선심·졸속 입법으로 국민들의 비난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
대선 일정으로 국회회기를 한 달이나 줄인 것도 문제이지만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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