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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유권자위원회] 권영길, “서민 위해 손발 피나도록 뛰어…다른 후보 ‘3수’와 달라”
유권자운동/100인유권자위원회 :
2007/11/16 11:09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서민의 빈 밥그릇, 빈 지갑을 채워주겠다”며 그가 꿈꾸는 나라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 물으니,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역전드라마’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동안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손발에 피가 나도록 자갈밭을 일궈 씨앗을 뿌렸고, 이제 노동·농민·빈민 단체가 대선승리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
2007년 국회, 민생·개혁분야 입법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3
□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12/08 14:10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
시장논리만 앞세우다 집값 천정부지로 뛴 뒤에야 대책 마련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11/28 13:08
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
[통계로 본 2005 정기국회] 성실성과 책임성 낙제점
국회/17대국회 :
2006/01/17 00:00
10차례가 넘는 상임위 공전, 6차례의 본회의 파행, 본회의 안건투표율 63%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의 파행현황, 각종 회의 출석 하위의원 명단 등의 통계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약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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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1/15 00:00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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