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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회, 민생·개혁분야 입법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3
□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법안쟁점] 임대주택법,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6/14 17:20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주거유형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임대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수준에 거주하면서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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