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막는 정부의 주민투표법안
국회/16대국회 :
2003/08/09 15:33
진정한 주민투표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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