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해당되는 글 2건
지방선거 위해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주민참여 막는 정부의 주민투표법안
국회/16대국회 :
2003/08/09 15:33
진정한 주민투표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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