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소속 상임위’ 아닌 국회의원 ‘권한’에 맞춰야 할 것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국회의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국회 '재경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보유 주식 일체와 그 외 소속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위의...
2006/02/14 00:00 2006/02/14 00:00
의정감시센터가 백지위임신탁 제도 도입과 관련, 모니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2월 1일에 게시한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입니다. 12월 20일, 보고서 내용 중 4페이지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았습니다. - ’3천 만 원 이상 주식보유 의원 명단‘ 중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2005/12/01 00:00 2005/12/01 00:00
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
2005/05/03 15:11 2005/05/03 15:11
국회의원 직무 범위 포괄적, 1천만원 이상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 대상 되어야 할 것 국회 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 감안, 적용대상을 입법지원조직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26일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고, 4월 25...
2005/04/26 13:29 2005/04/26 13:29
2004년 이해충돌 14명 의원 중 7명이 주식 전량 매각 경제 관련 상임위원, 주식과 상임위 이해충돌 대폭 개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는 3월 17일(목) 17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의원 156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보유현황 및 2004년도 주식변동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2005/03/17 12:56 2005/03/17 12:56
- 경제 관련 7개 상임위 주식 보유 현황 중, 직접적으로 이해충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 14명으로 나타나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8월 4일(수) 17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157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
2004/08/04 15:49 2004/08/04 15:49
경제 관련 7개 상임위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8월 4일(수) 17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정무위원회(22명), 재정경제위원회(25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22명), 산업자원위원회(22명), 보건복지위원회(20명), 건설교...
2004/08/04 11:24 2004/08/04 11:24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월 16일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원회 주식보유현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의원 측이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보내와 이를 알립니다. 2. 다음은 정세균의원 측의 보내온 해명자료 전문입니다. ○ 본인은 재경위 활동이나 정책위 의장직 신분을 활용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으며, 현재 본...
2003/07/28 17:02 2003/07/28 17:02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원회 주식 보유 현황 분석보고서

의정감시센터




2003/06/30 11:58 2003/06/30 11:58
16대 국회 7개 상임위 주식 종목별 총계
의정감시센터




2003/06/18 19:37 2003/06/18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