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해당되는 글 9건
한나라당, 원내 1당으로 2월 국회 파행 책임져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7/03/08 11:05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당정책 DB]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종합
국회/17대국회 :
2007/01/11 00:00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반값 주택 공급 법제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택지 용도 제한,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등의 내용을 담은 심상정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2. 무주택 서민 등에게 주택 1순위 공급,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및 예정원가공시제도를 민간택지 공급주택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영순...
[법안쟁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국회/17대국회 :
2006/12/19 21:29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12/08 14:10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
시장논리만 앞세우다 집값 천정부지로 뛴 뒤에야 대책 마련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
[법안쟁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17대국회 :
2006/12/01 16:00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집’이다.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요원하기만 하다.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해제,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홍준표...
국회 재경위원 주택.토지 보유 현황
국회/17대국회 :
2006/11/28 13:24
2006년 2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분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11/28 13:08
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쟁점 심사 분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21 13:23
한미FTA 3차 협상 전에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
8월 임시국회가 오늘(8/21)부터 9일간 열린다. 각 정당은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에 앞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인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민생, 정치 현안 처리와 결산심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
[법안쟁점] 임대주택법,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6/14 17:20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주거유형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임대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수준에 거주하면서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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