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11/26), 오전 11시, 국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
2007/11/26 15:04 2007/11/26 15:04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본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 막고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2006/11/15 13:20 2006/11/15 13:20
의사진행 방해 즉각 중단하고 법안처리에 임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거부한 채, 사립학교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법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법안 연계처리니 일괄타결이니 하는 의회전략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것이다...
2006/04/25 15:46 2006/04/25 15:46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무효 투쟁 명분 없어 부동산대책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처리 못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하여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
2005/12/15 09:56 2005/12/15 09:56
국회는 증인채택 건 표결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재벌 눈치 보며 증인 채택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항의행동 전개할 것 우려했던 것처럼 법사위, 재경위, 정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의 국감 증인 채택문제가 의원들의 ‘슈퍼재벌 삼성그룹 눈치보기’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위원장과 여...
2005/09/14 13:01 2005/09/14 13:01
"밀실야합 즉각 중단하고 의사일정 조속히 진행시키라" 1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은 오늘(12/29)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각기 분야에서 활동하느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등이 임박한 시점에서 총력투...
2004/12/29 13:51 2004/12/29 13:51
18개 주요 시민사회단체, 업무 한시적 중단하고 연내폐지 각오다짐 18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각 단체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다짐하며 2004년 12월 29일(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복지, 경...
2004/12/29 09:53 2004/12/29 09:53
1. 한나라당이 기어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 장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선두에 내세워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매도하며 구시대적인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국회 상정과 처리를 막기 위한 이런 낡은 색깔시비가 지금 국민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믿는 한나라당의 인식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
2004/12/09 17:21 2004/12/09 17:21
'범국민행동' 결성의 의미와 전망 12일 한-민 공조에 의한 탄핵안 가결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속에서 13일 오전 제 시민-민중단체 비상 시국회의'가 2시간 가까이 열렸다. 시국회의는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모임(이하 범국민행동)'을 구성키로 했다. 범국민행동은 일단 탄핵정국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구호를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2004/03/13 19:40 2004/03/13 19:40
'정치검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대검 중수부 1. 검찰이 오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의 요지는 정치인에 대한 공개수사는 총선 이후로 유보하고 기업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부패정치인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검찰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읽을 수...
2004/03/08 15:29 2004/03/08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