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3:42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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