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해당되는 글 11건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국회/17대국회 :
2007/06/22 14:25
중앙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해야
국회는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할 것
선관위는 대선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6/22)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
[중앙선관위] 5·31지방선거 - 5개 정당의 기본정책·공약 입장 공개
국회/17대국회 :
2006/05/10 00:00
중앙선관위에서 531지방선거를 맞이하여 5월 9일 5개 정당의 기본정책 및 공약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1. 5개 정당의 10대 기본 정책
2. 5개 정당의 10대 지방선거 공약
3. 경제·민생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분야, 정치·행정분야, 외교·안보분야 등 5개 분야 19개 질문문항에 대한 기본 입장과 그 이유의정...
[중앙선관위] 5개 정당의 주요정책에 관한 기본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5/11/08 00:00
2005년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5개 정당의 주요정책에 관한 입장'입니다.
경제·민생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분야, 정치·행정분야, 외교·안보분야 등 5개 분야별로 37개 질문문항을 만들어 각 정당대표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받아 문항별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의정감시센터 n15067f001_.hwp n15067...
1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물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09 11:45
고액후원내역 공개 등 정치자금 제도 허점 보완 시급
참여연대는 내일 (10/10),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미온적인 조치 ▲선관위가 경고, 주의, 고발조치를 한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
2004년도 국회의원 고액후원내역 성실신고 13%에 불과
정치자금 :
2005/08/11 10:49
중앙선관위, 사실상 부실신고 조장하고 소극적 관리로 일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11일 200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배경이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8월 15일까지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개정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진단,...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씨, 재보궐 선거 출마 유감
정치일반 :
2005/04/19 14:48
선관위 고위직 인사 퇴임 이후 일정기간 공직출마 제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좌순씨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직 공무원이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와 감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
[중앙선관위]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상황
국회/17대국회 :
2004/06/07 00:00
중앙선관위에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 회의록 공개 청구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26 15:5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교수)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했던 3월 3일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이중 공문서 보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며, 따라서...
탄핵반대 촛불행사, 이제 선거법으로 막나?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24 23:56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해석 논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중 탄핵관련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탄핵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중앙선관위] 7/21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3/07/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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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야기라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지금 이시점에서 대단한 잘못이라도 저지른것 처럼 선관위를 나무라나. 지난번 대선에선 잘 써먹더니 이번엔 상황이 바뀐 모양이구만. ㅉㅉㅉ
신 5공화국이 왔다.
세상이 꺼꾸로 가네. 신 5공화국이 왔다. 네티즌도 국민이요. 민주주의 주인이 국민인데 입을 막는다니.
다른 대선에서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지랄하세여?
노빠는 그렇게 행동해도 잘하는 지랄인가여?
냐 햐햐햐...
시대착오재갈양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의 확대 적용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 편의적 방침으로 국민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 과정을 자기 검열과 위법 여부로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뒤바뀐5공이네
대통령은 맘대로 욕해도 되고
야당후보는 욕하면 잡혀가나 ...
어차피 위헌인 법률인데 걍 무시하고 말하고 싶은데로 말합시다!
선관위 어리버리들이 뭘 알겠습니까?
노빠연대는 왜 또 지랄하세여?
원래는 전라도 연대였잔아여~
그러다가 노빠연대로 간판 바꾸더니...
이번에는 또 뭐때문에 지랄하시는 거예여~
지난 대선에서는 뭐하다고 있다가 왜 지랄하는거예여?
주체가 누구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라서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하는 국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특정 후보가 여론호도를 할 수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참 히한하네?
4년 내내 국민이 이미 선택한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되고 천화의 사기꾼들인 한라당 후보 비난하면 안 된다는 선관위는 참 웃긴다. 민주주의란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기본도 모르는 선관위가 뭐하는 집단인고? 나는 사기꾼 맹바기 절대 반대 라는 문구를 차에서 붙이고 다닐 계획인데 난 곧 전과자 되겠군.
헌법 소원 안 해요 ?
헌법 소원 안 해요 ?
민심을 역행하는 선거법...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싶은 유혹?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거침이 없어야 진정한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