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4/11/04 재벌의 국감 증인선정 무마, 이렇게 이루어진다 (1)
  2. 2004/11/02 [국감의견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의견서
  3. 1998/11/20 IMF1년,개혁을위한시민행동기자회견문

재벌의 국감 증인선정 무마, 이렇게 이루어진다

국회/17대국회 : 2004/11/04 13:59
핵심 재벌 책임자 빠진 이번 국감이라고 예외일까? 누구나 짐작만 할 뿐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재벌의 국감 증인선정 무마’ 로비의 일단이 정치인 뇌물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2000년 국정감사 당시 현대건설 고 정몽헌 회장을 증인선정에서 배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천, 박주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최근 서울고등법...
2004/11/04 13:59 2004/1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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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견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의견서

국회/17대국회 : 2004/11/02 16:12
1. 취지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입안과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것이 마땅함.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님 따라서 국정감사 운영상의 문제점,...
2004/11/02 16:12 2004/1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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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1년,개혁을위한시민행동기자회견문

국회/15대국회 : 1998/11/20 00:00
[IMF1년,개혁을위한시민행동]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
1998/11/20 00:00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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