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
2006/11/28 13:08 2006/11/28 13:08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 지난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나아가 이런 범죄행위가 자칫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정치의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검찰과 경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 도대체 왜 이런...
2006/05/22 14:38 2006/05/22 14:38
중앙선관위에서 531지방선거를 맞이하여 5월 9일 5개 정당의 기본정책 및 공약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1. 5개 정당의 10대 기본 정책 2. 5개 정당의 10대 지방선거 공약 3. 경제·민생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분야, 정치·행정분야, 외교·안보분야 등 5개 분야 19개 질문문항에 대한 기본 입장과 그 이유의정...
2006/05/10 00:00 2006/05/10 00:00
선거가 주는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맥주 한잔 하면서 TV로 밤새 개표 방송을 보는 일이다. 당사자들이야 피가 마를지 모르지만 시시각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별 득표수가 변할 때마다 순위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는 짜릿하다. 경마에서처럼 후보자간 경쟁이 접전일수록 더욱 주목하게 되고 흥미와 관심이 커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개표 방송...
2006/05/04 16:49 2006/05/04 16:49
한나라당이 자신의 지역구 구청장 공천과 관련하여 수 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덕룡(서울 서초), 박성범(서울 중구)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소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에 불거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천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비리가 서초구와 중구에...
2006/04/13 14:08 2006/04/13 14:08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2006/04/03 13:13 2006/04/03 13:13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아니 이미 선거국면에 들어섰는지 모르겠다. 지방선거 출마 선언들이나 당내 후보자 경합 상황이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한지 오래다.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선거에 대한 열정이 넘실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10년이 지났으나 선거도 후보도 공약도 어느 무엇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지방선거가 올해도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이 무엇을...
2006/03/30 09:56 2006/03/30 09:56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
2006/03/07 13:35 2006/03/07 13:35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부실국회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비정규입법, 금산법, X파일 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8회 2월 임시국회 개원에...
2006/02/06 00:00 2006/02/06 00:00
정치개혁특위 합의안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우리는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의원 정수 축소, 선거구제 조정 등 지방선거법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방안만을 합의안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선거법을...
2005/06/27 15:53 2005/06/2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