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6/04/03 지방선거 위해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2. 2005/03/31 열린우리당의 자치단체장 3선 제한 폐지주장, 우려스럽다 (3)
  3. 2002/09/24 [논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논란에 대한 입장
  4. 2001/12/13 연대회의, 정치관계법·지방자치법 입법청원
  5. 2001/12/13 지방자치법개정-청원안

지방선거 위해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2006/04/03 13:13 2006/04/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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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자치단체장 3선 제한 폐지주장, 우려스럽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5/03/31 14:48
3선 연임 제한폐지, 지방권력 고착화로 부패·전횡 확산시킬 것 열린우리당은 3월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제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
2005/03/31 14:48 2005/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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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논란에 대한 입장

국회/16대국회 : 2002/09/24 10:2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형사고발과 실력저지를 병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8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을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이유로 실력저지를 시도하는 등 국회와...
2002/09/24 10:21 2002/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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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정치관계법·지방자치법 입법청원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2/13 14:15
국회의장 산하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공식제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 여성연합대표)와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정치관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공식 제안" 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
2001/12/13 14:15 2001/1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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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청원안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2/13 00:00
지방자치법 개정제안서 □ 법 개정 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2001/12/13 00:00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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