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글 9건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즉각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하라
국회/17대국회 :
2007/09/06 12:46
정쟁, 대결, 직무유기 국회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
어제(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는 두 정당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대선판의 유불리만 앞세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선관위, '3,5만원 받고 온 분들'에 대한 의혹 그냥 넘길 것인가
국회/17대국회 :
2007/07/31 16:20
유권자 정치참여는 원천봉쇄, 돈 선거 의혹은 직무유기? 선관위 즉각 조사에 나서야박근혜, 이명박 후보 ‘일일 경선 자금, 지출 내역 공개’해야 한다
어제(30일) 인천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에 연설하니 3만원·5만원 받고 온 분들은 다 가버렸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건이 아...
[대국회성명] 국회는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범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17대국회 :
2007/04/02 09:20
국회의 직무유기와 무기력 심각,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한덕수 후보 인준 부결, 청문회 실시 등 졸속협상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미국 측 일정에 맞춰 세 번의 연기를 거듭하며, 한미FTA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측에 매달려 4대 선결조건부터 내주고,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 없이 개시하더니,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측 요구에 쫓기고,...
원구성 때마다 ‘정기휴업’, 직무유기 더 이상 용납 못해
국회/17대국회 :
2006/06/08 10:34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한미FTA 등 국가적 현안 심사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일), 보름 여 만에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으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한미 FTA, 연금개혁 등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만 앞세워 힘겨루기를 하느라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비난...
한나라당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12/15 09:56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무효 투쟁 명분 없어
부동산대책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처리 못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하여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
[국회 이슈리포트⑫]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 비우는 직무유기 의원 많다
국회/17대국회 :
2005/07/26 11:31
본회의 출석률 90%이지만 안건 투표율은 74%로 드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04년 6월 5일부터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가 1년간 개최한 본회의 의원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17대 국회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슈리포트⑫에서는 본회의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조사하였다. 출석 및 투표...
[국회 이슈리포트⑫]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 비우는 직무유기 의원 많다
국회/17대국회 :
2005/07/26 00:0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04년 6월 5일부터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가 1년간 개최한 본회의 의원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분석하여 이슈리포트⑫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구태정치와 파행국회의 고질병이 도지는가
국회/17대국회 :
2004/06/21 14:27
299명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17대 국회가 개원하지 벌써 두 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예결특위 일반상임위화와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던 17대 국회의 다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7대 국회가 또다시 구태 정치와 파행국회의 고질병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
135명 시민, 3당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발
정치자금 :
2001/08/30 00:00
정당 '정치자금법 위반', 선관위 '직무유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유지담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4명과 민주당 박상규,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과 오장섭 전 자민련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참여연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35명의 시민 고발인을 모집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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