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기에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새해에는 큰 갈등이나 싸움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이 실현될 조짐일까. 때 아닌 밀월 분위기가 여야와 언론 사이에 감돌고 있다. 승자와 패자 구분 없이 서로 상처만 잔뜩 안는 소모적 싸움을 중단하고 경제부터 해결하자는 새 출발의 호소가 제대로 먹혀 든 결과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의 평화가 새해 덕담 수준의 휴전이 아닐까 우...
2005/02/02 19:51 2005/02/02 19:51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례적으로 훈계를 덧붙였다.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확고한 태도를 요구했다. 탄핵소추를 기각한 결론은 대부분 예상한 것이지만, 경고와 충고를 함께 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좋게 해석하면 고뇌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달리 평가하면 화합과 새출발을 내세워 탄핵을 의결한 행...
2004/05/14 14:19 2004/05/14 14:19
총선의 열풍에 잠시 가렸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23일 제5차 변론기일의 결과를 종합하면, 내일(4월 27일) 심판 절차를 종결하고 곧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결정 선고는 빠르면 5월 초, 늦어도 5월 중순을 넘기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꼬박 두 달 동안 멀쩡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
2004/04/26 14:26 2004/04/26 14:26
우리가 투표소로 가야하는 이유 기원전 아테네는 마라톤 벌판에서 페르시아 군을 격퇴했다. 그 전쟁에서 이긴 뒤 새로운 논란이 일어났다. 페르시아의 반격에 대비하여 육군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투표를 하게 됐다. 아테네 시민들은 도자기 조각에 자신의 의견을 써냈고, 그 결과에 따라 육군 대장을 추방하...
2004/04/14 18:24 2004/04/14 18:24
촛불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 법무부에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송광수 검찰총장이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맞섰다. 그렇다면 조사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나도 하겠다. 국회의 탄핵 의결권 행사를 주권자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심판하듯, 주권자의 한사람인 나도 스스로 검찰총장을 조사...
2004/03/30 17:16 2004/03/30 17:16
희극의 결과는 비극이었다. 2004년 3월 12일 정오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은 여전히 코미디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연출한 코미디는 국민에게 희망이나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헛웃음조차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오히려 좌절과 분노만 안겨 주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에 193명의 야당 의원이 찬성했다. 그리하여...
2004/03/12 14:33 2004/03/12 14:33
지난 주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차 낙선운동 대상자 발표에 이어, 오늘 2차 낙천운동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필요에 따라 추가 발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2004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운동 대상자는 사실 확정된 것이다. 이 명단을 토대로 각 정당에 대한 낙천운동이 전개될 것이며, 그 성과에 따라 낙선운동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2004/02/10 10:47 2004/02/10 10:47
새해의 첫 주를 보내고, 마침 설날을 한 주 앞두고, 적절한 날짜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 회견을 했다. 집권 두 번째 해의 출발점이란 의미보다는, 지난해 끊임없이 이어진 정치 자금 논란과 대통령의 관련설 때문에 다소 조마조마한 기분으로 연설과 질의 응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연두 연설과 기자 회견은 시대의 문제에 직접 관련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
2004/01/14 15:36 2004/01/14 15:36
대선 자금 사건의 다른 의미 아무리 면역이 됐다 하더라도, 큰 사건은 큰 사건이다. 매일 배달되는 신문은 1면 기사를 제호보다 더 크게 내세우고, 그 기사는 우리에게 기쁨이나 희망보다는 대체로 충격을 가져다 준다. 서정우 변호사 체포 기사도, 모든 신문이 1면에서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그 충격과 파장의 크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정치 자...
2003/12/09 14:36 2003/12/09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