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입장'에 해당되는 글 6건
노무현 대통령 개헌시안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7/03/09 13:53
개헌안 발의 유보하고 정당과 대선후보의 논의 촉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
개헌은 충분한 정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3/8),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할 경우, 자신의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
한명숙 후보 총리인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6/04/19 12:2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17, 18일 양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한 결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과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6/02/09 00:00
이종석, 이상수 후보자 ‘부적절’, 유시민, 이택순 후보자도 ‘적절한지 의문’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한 점수를 받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각 상임위는 해당 국무위원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역량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실력부...
[논평] 임기 거의 다 채우고 당선무효 판결하면 무슨 소용이냐?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3/01/15 15:03
법원의 선거법 위반자 재판 지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1월 14일 김영배(새천년민주당 서울 양천을)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김윤식(한나라당 용인을)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었다. 심재철(한나라당 안양동안)의원은 3심 계류 중으로 대법원 최...
[논평]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중요성 확인
정치일반 :
2002/07/31 16:42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오늘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이 부결되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전에 장상 총리지명자가 국무총리에 적절한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본 후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2. 오늘의 이 같은 결정은 총리지명 이후에 언론과...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인들만의 잔치?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2/02/04 17:08
정치개혁특위 선거심사소위 시민 방청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월 4일(월) 오후 4시, 제227회 국회 제1차 선거관계법심사소위를 방청하려던 참여연대 모니터팀(팀장 : 정대화·상지대 정치학)은 정치개혁특위 선거심사소위가 참여연대의 방청을 거부함에 따라 회의 모니터가 좌절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민의 방청을 거부하며 회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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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의 대검부터 포기하고
안녕하십니까.대한내의 노무현,대검,서울고검,서울지방검5개,대전고검,청렴위원회,대법원,서울고등법원등등 포기하고 다시 민중들과 참여연대에게 왔습니다.뇌물제공,탈세의 온상,조양호,김의철,이웅열,최태원,정보근,이건희,정몽구,구본무,허창수,김승연,박용곤,박용호,박용훈,박용성,박정구,이준용,정몽준,현정은,박태수,김석준,정몽원,조석래,장상태,장진호,현재현,이인회,이재용,김준기,장치혁,박건배,김현배,김중원,김용산,김희철,신격호,최원석,정의선,정대선 기소,재판하라고 했더니 안하네요.노동자,농민만 900여명 가두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