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해당되는 글 26건
참여연대, 국감에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2:56
참여정부 전반기 국정 평가 통해 나아갈 방향과 대안 제시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9월 21일(수),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총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장관 교체사유 "역시 정치적 이유"
정치일반 :
2004/07/30 08:20
참여정부 개각도 역대 정부 답습하나
참여정부의 장관급 인사 교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소폭으로 진행돼 현재까지 4개 부처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대폭의 개각이 됐다. 17개 부처의 장관 교체사유를 집계한 결과 참여정부의 개각 역시 역대 정부처럼 정치공학적 고려를 우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장관 교체는...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 없어
정치일반 :
2004/06/23 14:23
통합조정 능력과 참여정부 2기 개혁방향·개혁과제에 대한 검증 필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6월 23일(수)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2...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5/14 11:01
한나라, 민주, 자민련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개혁을 완수하라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애초부터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야당이 탄핵...
<안국동窓> '참여정책' 실종된 참여정부 1년
정치일반 :
2003/12/29 10:15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9] 국민참여 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사람들은 습관처럼 한 해를 기대로 시작하곤 한다. 지난 해의 허탈과 실망을 상쇄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모두들 자동인형처럼 기대모드로 스위...
<안국동 窓> 미궁에 빠지는 참여정부, 해법은 무엇인가
정치일반 :
2003/12/10 11:17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1] 총론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참여정부가 점점더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투기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참여정부 장관 19인의 재신임을 묻는다
정치일반 :
2003/11/11 20:13
사이버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장관들에 대한 네티즌 평가 캠페인 전개
'네티즌이 뽑은 교체해야할 장관 TOP5' 설문조사 실시
1. 참여연대는 11월 11일부터 사이버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를 통해 '참여정부 장관 19인의 재신임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네티즌이 참여하는 장관 평가 캠페인을 전개한다.
2. 이 캠페인의 취지는, 노 대통령의 재신...
[보도자료] 참여정부 100일 평가토론회
정치일반 :
2003/06/03 18:41
참여정부 100일, 진단과 전망
1.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참여정부 100일, 진단과 전망』토론회가 2003년 6월 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린다.
2. 이 토론회는 '참여'와 '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100일을 맞아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하는 토론회로 기획되었고, 지난 100...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찬반 논쟁 인터넷 달군다
정치일반 :
2003/03/04 10:06
대북 비밀송금 2라운드 논쟁…네티즌 상당수 거부권 행사 '바람직'
인터넷에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북송금 해법과 관련 '특검이냐, 정치적 해결이냐'를 놓고 전개된 논쟁이 지난 2월 26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대북 비밀송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검 수용이냐, 대통령 거부권 행사냐'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자유주의적·진보적 성향의 매체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높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도 '수구와 진보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반면 보수 매체의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곳은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seoprise.com). 논쟁은 아이디 '케인(kein)이' 2월 27일 '특검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라는 글을 올리며 촉발됐다. 케인의 주장은 "특검을 통해 오히려 수구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식과 정치적 환경이 성숙됐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하자"는 것. 서프라이즈 고정필자 공희준 역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회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거부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다"고 특검 수용론을 주장한다. 반면 대표적인 노무현 지지자인 서프라이즈 논객 장신기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연속 4편의 글을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주문했다. 케인과 공희준이 '특검 낙관론'에 맞서 '특검 위험론'을 주장하는 장신기는 "특검의 조사 방향도 수구세력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특검법이 일단 발효된 후부터 정국의 주도권은 수구세력에게 넘어간다"고 우려한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도 관련 기사마다 평균 100여 개의 네티즌 의견과, 각 네티즌 의견에 대한 3∼4개의 댓글이 오르며 지면을 달구고 있다. 아이디 '이강원'은 "다수결이 합법이듯 거부권도 합법이다"는 말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아이디 '영은문'은 "보수라는 사람들이 국가적, 민족적 이익보다는 정파적 이익,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한나라당의 특검법 강행을 꼬집었다. 진보적 매체에 비해 참여 네티즌은 적지만 보수적 신문매체의 홈페이지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노, 북송금특검법 조율 여야회동 수용'이란 기사에 대해 아이디 'kik1214'는 "특검법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돈을 어디에 썼나를 알자는 것인데 국익 운운하면서 협상이라니, 하늘이 분노할 일이다"고 특검법을 강력히 옹호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거대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특검법을 통해 DJ를 사법처리하라"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대통령 거부권'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신주류 인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민주당 국민경선과 대선을 거치며 인터넷 여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민주당 신주류 인사들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일반 국민의 여론 대신 인터넷 여론을 적극 수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4일 오후 청와대의 '대북송금 특검법 조율을 위한 여야중진 회담' 수용 발표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정치공학적 해석도 흥미를 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오는 14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앞으로 10일 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반 논쟁은 더욱 뜨겁게 인터넷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논평] 행정사회분야 젊고 개혁적인 인사 배치, 그러나 관료에 포위된 경제산업분야
정치일반 :
2003/02/27 16:49
경제개혁의지의 후퇴 우려, 일부 각료의 개혁성 의문
1. 오늘(2.28) 노무현 대통령이 각료인선안을 발표했다.
2. 이번 인선은 전반적으로 젊은 인사들을 전면배치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들의 평균연령을 크게 낮춘 가운데, 경제·산업분야에서 '관료적 안정성 중시', 행정·사회분야에서의 '파격적 인사', 여성 장관 기용의 확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링크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