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에 해당되는 글 7건
- 2007/09/04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2)
- 2007/07/24 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위해 330명 청구인단 공개모집 시작
- 2007/07/03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7월 국회 소집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2007/07/02 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 2007/06/22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11)
- 2004/03/17 탄핵심판 주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1)
- 2004/02/25 "색깔론·지역주의·참정권 방해가 3대 거악"
국회/17대국회 :
2007/09/04 12:35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위해 330명 청구인단 공개모집 시작
국회/17대국회 :
2007/07/24 11:17
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 http://freeucc.jinbo.net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 청구인 신청하기 http://freeucc.jinbo.net
헌법소...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7월 국회 소집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7/03 13:39
7개 시민사회단체, 선거UCC지침 폐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 국회 앞에서 ‘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국회/17대국회 :
2007/07/02 11:28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국회/17대국회 :
2007/06/22 14:25
중앙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해야
국회는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할 것
선관위는 대선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6/22)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
탄핵심판 주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7 10:28
네티즌ㆍ시민단체, "협소한 유권해석으로 참정권 막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 탄핵정국의 폭풍권에 진입했다. 온라인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이뤄지는 탄핵규탄 의견 개진에 대해 12일 선관위가 “논쟁은 OK, 선거와 연관은 NO”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3월 12일 탄핵표결에 참여한 195명 명단 유포'의 경우, 단순하게 명단만 유포할 경...
"색깔론·지역주의·참정권 방해가 3대 거악"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25 14:46
2004총선청년연대 발족, 12명 현역의원 낙천대상 선정
94개 청년·학생단체의 연대기구인 2004총선청년연대(이하 총선청년연대)가 2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12명의 낙천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청년연대는 이 자리에서 색깔론, 지역주의, 젊은층의 참정권 확대 방해 등 낙천낙선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12명의 현역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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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위법인 헌법을 상기의 내용처럼 위반하였음으로 즉각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라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