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대법원 확정판결-사면논의반대
정치일반 :
1997/04/17 00:00
참여연대 긴급논평 -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12.12,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국민들의 투쟁이 적어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일단 귀결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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