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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3:24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참여연대, 국감에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2:56
참여정부 전반기 국정 평가 통해 나아갈 방향과 대안 제시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9월 21일(수),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총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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