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해당되는 글 5건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정치자금 :
2005/08/22 13:39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
[논평] 검찰은 동아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정치인명단 공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정치자금 :
2003/04/03 19:28
1. 2000년 총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던 동아건설이 3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 60명에게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과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을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 현행 정...
국고보조금 유용 관련 선관위 전체회의에 대한 논평
정치자금 :
2001/08/20 00:00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정치자금 :
2001/08/20 00:00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허위회계보고로 처벌할 경우 차기 년도 국고보조금의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처벌조항...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처벌하라
국회/15대국회 :
1998/03/12 00:00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의원직을 박탈하고 사법처벌 해야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고액을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러한 노름판이 이미 의원회관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으며, 그것도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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