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5/06/28 [법안쟁점]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처리 시급
  2. 2004/09/23 참여연대 청원 중 단 한 1건도 본회의 못갔다? (1)
  3. 2004/02/26 무늬만 개혁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2)

[법안쟁점]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처리 시급

국회/17대국회 : 2005/06/28 11:39
미승인 초과 보유분 처분 명령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즉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2005/06/28 11:39 2005/06/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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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원 중 단 한 1건도 본회의 못갔다?

국회/17대국회 : 2004/09/23 19:22
국회말 무더기 폐기 처분…국민청원권 실질화 절실 시민단체의 중요한 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입법청원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전혀 법안 대접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입법청원을 비롯한 국민청원 대부분이 국회 임기말 무더기 자동폐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기본권에 속하는 청원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
2004/09/23 19:22 2004/09/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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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개혁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정치자금 : 2004/02/26 14:38
'기업의 정치자금 금지'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처분이라니? 1.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2월 25일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기업의 정치후원금 금지 방안에 대해 “편법을 조장하는 비현실적인 법인만큼 각 당에 재고를 요청하겠다", "이번에 안되면 17대 국회에서라도 추진하겠다"고 확약을 했다니...
2004/02/26 14:38 2004/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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