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위법인 헌법을 상기의 내용처럼 위반하였음으로 즉각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라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ㅜㅜ
저도 국참 소속인데... 넘 슬프네여...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저는 참여연대 후원을 7~8년 가량 해오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린우리당 당원이며 국참연 회원입니다.
지난번 이 문제가 처음 제기 되었을 때 여기에 글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의문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국참연과 참여연대를 구분 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제가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주부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참여연대나 국참연이란 명칭을 접할 정도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명칭의 혼란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게, 저만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참연'의 약칭과 '1219 국민참여연대'라는 정식 명칭.
두 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사용해서
'참여연대'와의 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참연회원이며, 참여연대 후원회원인 저는...
이런 '법적대응'이란 글이 참 당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ㅠ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국참연 회원이며, 참여연대 후원회원인 제게는,
이런 '법적대응'이란 글을 읽으며 안타까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정치에 냉소를 보내고 손가락질만 하던 참여정부의 지지자들이,
이제 늦게라도 직접 정당에 가입하고 참여해서,
투명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참여', '연대'라는 단어는 그런 그들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돈 내어 정당에 직접 참여하면서 바꾸겠다는 의지.
그 일들에 함께 가겠다는 세력과의 연대로 정당문화를 바꾸겠다는 희망.

이번 논란이 꼭 법적대응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국참연과 참여연대에 모두 후원하는 회원으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ㅠㅠ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민주수호를 위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곳을 열게하는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국민스스로가
나서서 행동하고 모인 사람들을 정치권이 매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정부가 싫습니다.
다수 보수당에의해 대한민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입니다.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생겨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산모의 진통을 격고 있지만
조만간 새로 태어날 민주주의를 안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김기식위원장에게..........
당신도 어쩔수없는 사람이구료.....
결국엔 집권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료
처음엔 시민의편에선 진실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한심한 사람같은이라구.....

촛불집회주도세력의실상
범국민행동대표 상당수 利敵團體 범민련 소속



노대통령탄핵 이후 광화문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주도하고 있는‘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 대부분이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들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는 6명,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문규현 신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상임대표 등이다.

이 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오종렬씨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정현백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산하 여중생범대위의 공동대표이다.

역시 이수호씨가 속한 민주노총 역시 민중연대라는 조직을 통해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지난 89년 임수경씨와 함께 방북한 인물로서, 현재 대표적 반미단체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공동대표이며 역시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범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1997년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공안당국은 범남본이 현재까지도 북한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범민련북측본부 등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범남본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범남본이 발간한 웹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웹진은 또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남녘에서는 강력한 민족자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막강한 북의 자위력과 군사력에 의해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북(以北)의 선군정치에 대한 옹호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범국민행동에 상임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는 전국연합.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수구반동세력의 3.12의회쿠데타를 격퇴하고 진보정치실현국민항쟁에 총궐기하자’며 ‘국회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종렬 의장은 지난 1월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大決戰)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130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등 민족해방(NL)계열운동권의 대부(代父)로 통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은 민중해방(PD)을 표방한 단체지만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민족해방(NL)계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범민련은 물론 전국연합 참여단체로서 지난 해 전국연합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국연합사업보고서는 기록한다.

민주노총의 ‘2002년 6*15공동선언2돌을 맞이해 설정한 사업방침’에 따르면 민주노총은‘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긴장고조움직임 분쇄’‘반제반미자주통일인식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조국통일3대원칙과 4대정치적과제’를 위한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4대정치적 과제는 역시 범민련이 표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을 가리킨다.

<‘결사옹위’외치는 한총련 가세>

역시 대남적화노선을 지향하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적단체판정을 받은 한총련도 지난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탄핵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내용의 신문호외지를 다량 제작, 배부하는 등 탄핵반대촛불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총련은 12일‘16대국회의 해산’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고 행동에 돌입했고, 한총련이 장악하고 있는 범청학련남측본부도 ‘우리민족대 미국의 총성 없는 대격돌이 시작되었다’는 성명을 내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지금 싸움은 친노 대 반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라며 ‘21세기에도 쿠테타를 꿈꾸는 미국의 지배자들과 친미수구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기개를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98년 이적성 판정 이후에도 줄곧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 법원은 지난 해 12월24일에도 한총련의 이적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해 5월13일 2002년 출범한 제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을 재확인하면서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식민지파쇼정권으로 규정한 뒤 반미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 북한이 주장해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궤를 같이하는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총련 간부들의 의식화교재로 김정일의 연설, 노동신문 사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총련 학생들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의미하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혈서(血書)로 써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 등을 밝혔었다.

<北공작금수령 통일연대 시위주도>

6`15공동선언실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결성된 통일연대. 통일연대는 지난 12일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친미세력들이 벌인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탄핵당일부터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회원들과 함께 광화문탄핵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신년결의대회에서‘오늘날 친미(親美)는 매국(賣國)이며, 최고의 애국(愛國)은 반미(反美)임’을 결의한 통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범남본을 포함, 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통일연대는 지난 2001년 3월 범남본의 활동상 제약을 피하고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연대의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장 민경우씨는 북한공작원 박용에게서 17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받아 온 간첩혐의로 지난 해 12월1일 구속,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측 공소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 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결성이 웃동네(북한지도부)의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축소 제작해 북송하고, 한민전의 대남선전선동자료를 취합해 북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민씨 구속에 대해 각종 성명과 시위를 통해 “6*15시대 간첩은 없다. 이 시대 최고 애국자에게 간첩혐의가 웬 말이냐”며 “민족반역법 국가보안법 철폐시키고 범민련 합법화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은 북한을 해방된 조국, 남한을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조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족해방계열 운동권에게 국회의 탄핵결정은 보수세력의 반동(反動)이자, 민족공조의 위기(危機)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필사적인 탄핵반대의 배경에는 이런 매트릭스가 숨겨져 있다.

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럼 탄핵찬성집회 쪽에도 체포영장 청구하는 겁니까??

썩은검찰 썩은경찰도 몰아내자
선관위도 썩었고

경찰, 검찰도 딴나라당의 압력에 썩었나봅니다.

썩은경찰 썩은 검찰도 반드시 몰아냅시다.

썩은인간들을 몰아내자

탄핵찬성집회는 봐 주는 모양이군

끝까지 싸우자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촛불을 밝혀든 선남선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왜 촛불을 밝혀 들었습니까?

193의 완력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혀버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든가요?

우리의 함성은 이미 만 방에 울려 퍼졌고, 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저들에게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 무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필연코 또 다른 형태의 악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고한 선일지라도 정도에 지나치면 지악이 되고 맙니다. 이 만고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행동을 위한 행동요, 시위를 위한 시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193인의 행위를 왜 폭거로 규정했던가요? 바로 정도에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곧추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 같은 죄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감히 제언합니다. 집단행동은 이제 참자. 각자 마음속에 촛불 하나씩 밝혀 들고 조용히 지켜보자. 사필귀정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독재의 잔영들이 어른거리지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의로운 기운들은 구석구석 해일처럼 생동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 봅시다! 저 생동하는 기운들을...

04/03/26
심재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