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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0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안' 원문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07200a-.hwp AWe200607200a-.hwp
2006/07/21 00:00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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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맹형규 전 의원의 송파갑 보궐선거 출마는 명백한 유권자 우롱행위
국회는 재발 방지위해 조속히 법개정 추진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 (7/20),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참여연대가 이 같은 청원을 하게...
2006/07/20 11:42
2006/07/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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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국민을 더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폭행, 폭언, 술자리 추태 등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 의원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본인도 인정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막상 국회가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2006/03/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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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퇴진 촉구 및 국회윤리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 발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연희 의원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의원직을 고수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한 분노를 넘어, 성추행범마저도 국회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무능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욕과 비탄을 느낀다.
최연...
2006/03/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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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안은 2006년 3월 22일 국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의 주요 내용
▲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하고
▲ 현행 국회법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한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
2006/03/22 00:00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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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리 조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에서 담당해야
국회의원 윤리심사요구권 국민에게 확대해야 할 것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7)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연희 의원 사퇴와 국회의원 윤리강화 및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최연...
2006/03/17 10:57
2006/03/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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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
2005/12/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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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들어서 2005년 11월 16일 현재까지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리스트입니다.
참여연대 단독청원안이 15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청원한 안이 13건으로 총 28건의 입법청원리스트입니다. 첨부파일에 청원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의정감시센터 pspd_petion_20051116.xls pspd_petion_20051116.xls
2005/11/18 00:00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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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국회!'를 통해 서명 의원 공개 예정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10월 14일 비정규직 보호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을 확정하고 10월 17일부터 본격적인 국회의원 서명작업에 돌입한다.
양극화해소연대는 9월 22일 발족 과정에서 7대 분야 21대 개혁과제를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11가지의...
2005/10/18 13:40
2005/10/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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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임위소위 회의공개및 회의록작성 의무화 입법청원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1월 18일(목)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 의무화(국회법 제57조 제5항)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국회법 제69조 제4항)'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소개의원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하였다. 또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
2004/11/18 14:12
2004/11/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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