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해당되는 글 14건
- 2004/07/19 [별별분석] 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현황
- 2004/07/0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 - 김선택(고려대 법대 교수)
- 2004/06/30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3)
- 2004/03/26 “통상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 (4)
- 2004/03/26 대검, 최열ㆍ박석운 국민행동 대표단 2인 체포영장 청구 방침 (3)
- 2004/01/08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린 의원들 (8)
- 2004/01/08 격분한 시민들, 비리혐의 의원 잡기 위해 포승줄 들다
- 2004/01/08 [기고] 상식이 통하는 '국회'는 불가능합니까! (1)
- 2004/01/05 체포동의안 부결, 새해에도 분노는 계속된다 (2)
- 2003/12/31 유권자 심판으로 비리국회 해산시키자 (24)
국회/17대국회 :
2004/07/19 09:40
- 2004년 7월 8일 기준
⼀ 역대 국회 체포동의 처리 현황
원안가결부결폐기철회계제헌
1
12대1
13대11
24대312
65대1
1국가재건
최고회의
06대
1
17대
08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 - 김선택(고려대 법대 교수)
국회/17대국회 :
2004/07/06 00:00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국회/17대국회 :
2004/06/30 15:27
법원 검찰은 체포동의안 다시 발부해야
1. 6월 2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원 구성조차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개혁의 의지를 저버리며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정치개혁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통상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26 16:24
국민행동,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강력 비판...30일 자진 출두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6일 오후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당국의 긴급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26일 오전 대검 공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종로경찰서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대단히 정치적인 결...
대검, 최열ㆍ박석운 국민행동 대표단 2인 체포영장 청구 방침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26 12:27
국민행동 긴급회의 중, 오후에 입장 발표 예정
26일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가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최하여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국민행동 외에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에게도 체포영장을 청구...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린 의원들
국회/16대국회 :
2004/01/08 16:39
[후반전] 체포 도우미들, 죄질 더 무거운 최돈웅·정대철·박명환 의원 체포 나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정치개혁연대는 각각 2명, 1명의 체포동의안 부결 비리의원이 소속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사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가졌다.
오전 11시 50분 정치개혁연대 소속 3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들, 그리고 7명 비리의원의 '현상수배' 피켓을 본...
격분한 시민들, 비리혐의 의원 잡기 위해 포승줄 들다
국회/16대국회 :
2004/01/08 13:40
7대의 체포차량 마련해 각 의원들 집으로 향해
"지금 저들이 하는 작태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 바가 뭐냐. 자질부족한 의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 한나라당은 하는 것이 뭐냐. 즉각 다 해체하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놀고 먹어서 번질번질하게 살만 찐 국회의원들을 봐라. 서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는데, 이게 올바른 사회라고...
[기고] 상식이 통하는 '국회'는 불가능합니까!
국회/16대국회 :
2004/01/08 00:21
비리혐의 국회의원 '체포도우미'로 나선 이유
참여연대는 1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비리 혐의 국회의원 검찰 자진출두와 정치개혁 전면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7대 차량으로 비리 혐의 대상자 자택을 방문하여 의원직 사퇴와 검찰 자진 출두를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 실무자인 안진걸 참여연대 회원참여팀 팀장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체포동의안 부결, 새해에도 분노는 계속된다
국회/16대국회 :
2004/01/05 22:18
참여연대, 네티즌 분노 모아 비리의원 7인 의원직 사퇴운동 전개
2003년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절망케 한 의원들의 뻔뻔한 작태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가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까지 식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비리의원 7인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를 모아 이들 7인의 의원직 사퇴와 검찰 출두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이버...
유권자 심판으로 비리국회 해산시키자
국회/16대국회 :
2003/12/31 14:35
분노한 시민들, "우리가 직접 체포하겠다"
31일 1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참여연대가 긴급히 마련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규탄 집회가 열렸다. 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이 날 집회는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쏟아내는 참가자들의 분노로 달아 올랐다.
제일 먼저 규탄 연설자로 나선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어제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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