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7월 8일 기준 ⼀ 역대 국회 체포동의 처리 현황 원안가결부결폐기철회계제헌 1 12대1 13대11 24대312 65대1 1국가재건 최고회의 06대 1 17대 08대...
2004/07/19 09:40 2004/07/19 09:40
법원 검찰은 체포동의안 다시 발부해야 1. 6월 2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원 구성조차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개혁의 의지를 저버리며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정치개혁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2004/06/30 15:27 2004/06/30 15:27
참여연대, 네티즌 분노 모아 비리의원 7인 의원직 사퇴운동 전개 2003년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절망케 한 의원들의 뻔뻔한 작태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가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까지 식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비리의원 7인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를 모아 이들 7인의 의원직 사퇴와 검찰 출두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이버...
2004/01/05 22:18 2004/01/05 22:18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1.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외면하고 연달아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 비난을 자초하더니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체...
2003/12/30 20:24 2003/12/30 20:24
국회는 박주선, 박명환, 정대철 의원 체포동의안을 우선 처리하라 1. 정대철 대표의 소환 불응으로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발부했고, 예정된 수순처럼 8월 임시회가 소집되었다. 국회는 지난 6월에 제출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여야 모두 정대철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처리...
2003/07/28 11:32 2003/07/28 11:32
여야의원의 특권의식에 짓밟힌 국법질서 1.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범법행위가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 서상목 의원에 대한 적법한 수사와 처벌을 여야국회의원들이 방해하고 나선 꼴이 되었다. 2. 서상목의원은 국세청을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한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다. 이는 개인비리를 넘...
1999/04/07 00:00 1999/04/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