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최연희 의원 1심 판결 양형이유
국회/17대국회 :
2006/11/20 00:00
'최연희'에 해당되는 글 12건
- 2006/11/20 [판결문] 최연희 의원 1심 판결 양형이유
- 2006/11/17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2)
- 2006/04/06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은 국회 결의안대로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 2006/04/05 국회는 윤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추방하라! (1)
- 2006/03/27 [법안쟁점]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1)
- 2006/03/22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 (1)
- 2006/03/22 [입법청원]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 2006/03/20 최연희 의원의 ‘사퇴’ 표명 없는 대국민사과, 국민 우롱하나? (1)
- 2006/03/17 시민단체, ‘최연희 의원 사퇴, 국회의원 윤리강화 촉구’ 위한 국민청원운동 돌입 (1)
- 2006/03/16 [툴툴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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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국회/17대국회 :
2006/11/17 14:14
한나라당 ‘성범죄 비호당’ 오명 벗으려면 최 의원 거취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해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최연희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반인권적인 성범죄를 사소하게 치부해왔던 왜곡된 사회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연...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은 국회 결의안대로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국회/17대국회 :
2006/04/06 00:00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260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149명 찬성, 84명 반대, 10명 기권, 17명 무효표 처리로 겨우 과반수를 넘겨 통과되었다.
참혹한 용산 어린이 성폭력 사건과 재소자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하자 성폭력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국회의원들의 모습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여야를 막론...
국회는 윤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추방하라!
국회/17대국회 :
2006/04/05 14:30
우리는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지 4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이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국회 윤리 확립과 국회 차원의 징계를 통한 최연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성추행범조차 징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국회법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을 끌어...
[법안쟁점]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6/03/27 13:24
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국민을 더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폭행, 폭언, 술자리 추태 등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 의원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본인도 인정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막상 국회가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
국회/17대국회 :
2006/03/22 14:58
최연희 의원 퇴진 촉구 및 국회윤리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 발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연희 의원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의원직을 고수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한 분노를 넘어, 성추행범마저도 국회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무능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욕과 비탄을 느낀다.
최연...
[입법청원]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6/03/22 00:00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안은 2006년 3월 22일 국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의 주요 내용
▲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하고
▲ 현행 국회법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한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
최연희 의원의 ‘사퇴’ 표명 없는 대국민사과, 국민 우롱하나?
국회/17대국회 :
2006/03/20 15:22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오늘 최연희 의원은 잠적 20여일 만에 모습을 나타내 자신이 벌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법적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는 국민의 뜻을 완전히 저버렸다. 최연희 의원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는가? 누구...
시민단체, ‘최연희 의원 사퇴, 국회의원 윤리강화 촉구’ 위한 국민청원운동 돌입
국회/17대국회 :
2006/03/17 10:57
국회의원 윤리 조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에서 담당해야
국회의원 윤리심사요구권 국민에게 확대해야 할 것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7)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연희 의원 사퇴와 국회의원 윤리강화 및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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