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넘이 열린우리당 찍으라고 선동질한 놈이 아니었나?
저 김기식이 우리당이 개혁세력이라고 선동질 할적에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초단명 정당이라니 저 후레자식이 도대체 몬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냐?

시벌놈아 우리당을 비판하기전에 오락가락 하며 혼란을 몰고온

네놈의 지저분한 행태에 대하여 먼저 비판해라... 씹탱구리야.

정치가 김기식 네 놈의 놀이터냐?

김기식 이놈아...

지난 총선에서 시민단체라는 간판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며 사기친거냐?

십탱구리야.....네놈부터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씹새끼야..

직업운동권..이새기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냐?

자신의 밥그릇이 운동에 매달려 있다는 점을 너무 잘알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사회모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고의로 사회모순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지.

네놈같은 인간이들이 바로 그런 인간말종이야.

지난 총선에서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냐?

다까먹었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바로 열린우리당 그 자체야 씹떼끼들아...

시벌놈들아..다들 얼굴에 철판을 깔은거냐?

특히...김기식 이놈아...반성하고...조용히살아라.

니들은 시민단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김기식이 꼴보기싫다
참여연대가 국민을 위해 한일이 무어라고 생각하냐
고작 한다는게 정당의 비판이나 할정도지 정작 국민을 위해 일한게 있다고 보느냐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드는데 참여연대는 가만히 있다가 고작 열우당과 한나라당 비판이냐
참여연대가 할일은 국민연금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신용불량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나아가는 경제정책을 국민의 힘인 참여연대가 바로잡아 나아가야한다고 본다
현 경제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른다
저번 신문에 보니 영세 방앗간을 기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된다고 보는지 그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작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니 한심하다
현 영세 상인들은 그만두고 대기업만 살라고 하는게 이나라 정책이다
예를들면 조그만 동네슈퍼는 다 없애고 큰 대형 마트만 살라고하는게 이나라 정책이냐
방앗간도 마찬가지다
기계설비를 다 바꿀려면 돈이 들것이고 또 그만한 장소가 있다고 보느냐
내가 어느정도 돈만있다면 이나라 정녕 떠나고 싶다
말만떠드는 정책 무조건 떠들고 나면 돼는지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뭐란 말이냐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다 싫다
국민이 원하는건 허황된 정책도 아니오 잘살게 해달라는것도 아니오
어느정도만 살게만 해다오
무조건 법으로만 막을게 아니라 물레방아 처럼 돌고돌아야 하는게 경제가 살길이오
부동산 투기 . 성매매금지 무조건 잡는다고 돼는게 아니오
어린아이도 물레방아가 어떻게하면 잘 도는지는 잘알것이오
참여연대도 부디 국민을위해 나서시오

도대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없애자 말자 하고 논쟁을 벌이는 꼴들이라니...
지금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산당과 맞서고 있는 나라다.
그것도 여러민족이 모인 잡종도 아니고 순수한 단일민족인 백의민족이다.
그런데도 이데올로기에 희생되어 두동강이났고 지금 이시간도 북쪽의
간첩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 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런때 일수록 국가안위에 절대 필요한 국보법은 꼭 있어야한다.
참여연대나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팔면서 벌이는 폐지투쟁을 중지해야한다.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후 우리민족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가?
참연이나 열우당은 정신차리고 국보법을 가지고 피곤하게 하지말기를
바란다.

도요새님 이의있습니다.
법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테지만
분명 법은 자체내에서도 불완전성과 흠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인의 '형평'과 '정의'입니다.
(사회다수의 이익을 위한 효율성이 아닙니다..)
다수에게 돌아갈 많은 혜택을 위해 극소수라도 희생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원래 법의 취지상 그 이념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법관 올리버 웰덴홈스의 의견처럼 '법'이 지향하는 숭고한 정신은 100명의 범죄자를 무죄로 석방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한명의 무죄인을 유죄선고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따라서 법은 님의 생각처럼 "완전무결하지 않기에 다수를 위해여 소수가 피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난 후 시작해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
오히려 법은 "자체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완전성을 끊임없이 추구해야하는, 더나은 방향으로 개정되고 고쳐져야 하는, 그 어떤 소수라도 정의앞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하는 것"이라 봐야합니다.
스스로 정치를 만들어가는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소위 소크라테스식의 '악법도 법이라는 태도'는 참으로 안이하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인류역사가 투쟁해서 비로소 부여받은 '피의 산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에대한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건 아마도 '법'이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의 형평성을 대변하기보단 부당한 정치세력의 수단과 도구로 개편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의 본질은 '인간으로서 권리의 총체 및 보장'이지 흔히 연상되는 형벌이라던가 교도소 사형 등 물리적 폭력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사회의 법은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넓혀주고 보장해주는 것을 그 골자로 합니다. 그것은 사유재산 및 생명의 자유는 물론, 자신과 다른 사상과 신념, 생각의 자유도 통틀러 지칭하는 것입니다. 법은 절대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고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넓히기 위해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주체는 '국민'이지 '국가'나 '특정 정치세력'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가 뒤늦게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때문에 아직까지도 법 곳곳에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혹은 타성에 젖어있으며 특정계층이 향유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 면모가 눈에 띕니다.
이것을 누가 바로 세울까요?
그동안 부당한 법을 통해 이익을 향유해왔던 이들은 관심조차 없겠지요. 오히려 더 강화하고 혹은 반대세력을 비난하고 억압하려 할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법학계내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초탈한 부당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주류입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말그대로 국가의 보안을 위해서기보단 한국사에선 정치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용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님도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면 알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멍에를 쓰고 억압을 받아온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 한번 시간이 나시면 조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그 시기에 정치집권자의 부당함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이들이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양심있는 지식인들이나 민주투사. 학생들이 진짜로 그들의 주장처럼 '간첩'이라고 액면그대로 믿으시는 것은 아닐테지요?
그리고 지난 수십년 독재정권이 바람직한 정권이라 믿으시진 않겠지요?
또한 서재의 '태백산맥'이 꽂혀있고 '체게바라 평전'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해서 간첩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실테지요?
어느날 당신의 아드님 따님이 느닷없이 '간첩'으로 몰린다면 심정이 어떠할까요?

기다리면 국보법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이들도 있지만..
'권리'는 시간이나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옳은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님이 지칭하신 '때'란 아마 통일이후를 지칭하신 듯 합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심지어 반공의 시초이자 보루인 '미국'에서도 보장되는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주창하는 민주국가는 국제적으로도 한국뿐입니다.)

자유와 권리란 국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히 없어지거나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비로소 '민주'를 가꾸어낸 민주시민이라면 수수방관보단 우리가 민주사회의 물길을 트여놓은 것 같이 이제 그 물줄기를 거침없이 흐를 '강물'로 가꾸어낼 차례입니다.

부당한 것은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가 아닌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꼭 한번씩은 숙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주 이런말들은 합니다. 한국사는 개국서부터 그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지금 친일파 자손들이 그들 친일조상의 재산을 되찾기위해 소송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몇소송에선 승소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며 한국의 법현실입니다. 이제는 역사를 바로 잡을때가 왔습니다. 더이상 기다리다간 역사의 더욱 단추는 어긋날 뿐입니다. 이제 어디까지가 '정의'인지 확실히 판가름할 때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과 다양성도 여전히 존중하며 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보법의 대한 궁극적인 태도는 제 신념에서 변함없을 것입니다.
도요새 님의 행복과 건투를 빕니다.

물 소금도 안 먹는다는 친북꼴통들이 링겔은 왜 맞냐?
굶으려면 확실하게 굶어.
쑈하지 말고.
어제 오전에 저것들이 지랄을 해서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국회 앞에서 노숙자처럼 텐트치고 저게 뭐하는 짓들이야.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먹지도 말아야지.
국민들 한테 피해 주지 말고 빨리 굶어 뒈져라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번호 1 글쓴이 등록일 2004-12-06 21:42:31 조회수 61

경제부처와 또한 경제부처와 최근 입장이 같아진 참여연대에서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모럴해저드가 발생되어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기금운용위 독립성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 명백히 반대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명의로 2004-12-06 발표한 바 성명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분명히 다르다. "는 주장에 대해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 등은 국민여론 운운하며 독립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의 국민여론은 도대체 어떤 여론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할 것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고,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로의 독립이 비정부기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굳이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산하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기금의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 앞서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신해소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복지부 산하 기구로 두자고 고집하는 것은 2035년 17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복지부의 관리운용능력을 고려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 엄청난 규모의 일본의 연기금의 경우 경제부처인 대장성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판단하에 2001년도 부터 우리나라 복지부와 같은 후생성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연연대 김연명 교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관료와 똑 같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연금재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관리능력을 제고하면 될 것을 무조건 복지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독선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모든 사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기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어찌 부처이기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할 것

"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전문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분리되는 기금운용전문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휘하에 두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
▶ 도대체 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치하자고 막연하게 독립성, 전문성 운운하는 데 현 운용체계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며? 독립성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시켜 경제부처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정부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예산처의 통제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쌈짓돈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금융전문가로 채워질 수 밖에 없을 터 이는 우리나라 금융계가 경제부처 관료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모피아"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결국 관치금융으로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처의 기금관치 시대를 열자는 것인가?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전문공사설치가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김연명 교수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 구성은 정부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 역시 공무원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 이기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
▶ 김연명 교수는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말처럼 국을 여러개 만든 나라가 있는지 밝힐 것(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상설화 해서 소수전문가에게 정무직공무원 자리를 주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가 자주 인용하는 CPPIB, CDPQ, CALPERS 등등의 외국연기금도 결코 위원회를 상설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중략~~~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 다시한번 언급하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제부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전문투자공사설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연일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P.S 김 교수님 혹시 전공을 사회복지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꿨나요?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작금의 정부는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완전한 개혁의 승리라고 도취하고
있는듯합니다.

허나 국민의 마음은 물과 불과 같아 영원한 지지는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시민단체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부와 패거리 문화에 벌써
물들여져 자기의 근본 정체성을 잊어버린 국회,정치권에대해 국민들의
진정한 민심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저소득층및 그 상위저소득층이 1000만명도로 늘어날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는 말도 있고, 여기저기서 경제대란에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한분이 하시는 말씀 - "예전처럼 건설경기를 통한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이는 현제의 상황을 방치한 정부여당이 임시방편으로
자신들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다, 다시말해 과거식의 일시적
건설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부의 편중과 국민대중과 고소득그룹간의 간격을
넓힐수 뿐이없다 . 오히려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장기전략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강력하고!,장기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요

몇몇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 분들도 정부의 개발발표에대해 다 부정적이
셨습니다, 좋아해야할 대상들이 그것을 비웃는다면 분명 정부의 예상방안은
국내경제를 망치는 길일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연합하여 특히 참여연대도
정부에 진정한 민심을 전해주어야 하며,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란 단어를 가질수 있게 정부가 올바른 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모임 여기저기 나가면 거의 70%이상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 앞으로 걱정이다,
앞으로 현 정부가 얼마나 잘해나가는가가 아닌,'
더이상 국민들을 경제고통과 대립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며......."

즉, 현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잘 해줄까가 아닌,
지금 현제의 경제고통보다 더 나쁜정책을 노무현정부가 펼칠까하여 걱정중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혁세력들이 반성해야할 부분입니다.
개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마치 달성되었다는 자만심에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현재는 그 개혁세력들이 나라의 경제
아니, 서민과 중산층과 저소득층,빈민들을 더 가난하게하고, 더 궁핍으로
내 몰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재야에서도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처럼 정치투쟁이 아닌
변화된 개혁의 시대에서는 국민들의 권익,경제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치사에서 국민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것입니다.
보수진보,안정개혁,중도 등등의 사상관을 떠나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예 이름도 안올리는 그 전전직대통령
IMF를 국민에게 선사한 그 전전직 정치인을 국민들은 마음에서,가슴에서
지웠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것조차 서로 회피합니다.

개혁의 새력들이 그토록 온몸을 다해 지지하며
탄핵의 물결을 막앗으며,
총선도 진정한 정책의 대결 보다는 그저 그 탄핵의 바람에 묻혀 다수당이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안해준 시민단체들은 예전과는 달리 너무나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란 단어를 가지게 하도록
모든 시민단체와 참여연대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책다운 정책을 단 한 번도 !!!
내세우지 못한 정부와 여당,야당에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그들이 정신차리도록 시민운동도 병해하셔야 할것입니다.

분명한건
정치적 능력과 행위에대해서는 찬반이 나누어 져 역사적 평가가 다르지만,

경제를 망친 대통령과 정치정당과 그와 함께한 그룹은 국민들이 세월이
가도 두고두고 무능력의 대명사로 부르는것을 우리는 과거 IMF를 불러온
그 시절의 전직 정치인이 현재 국민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명심해야
할것이며,
그로인해 개혁그룹이,사회의 민주화가 더 빨리 가속화된
역사적 진실을 기억해야 하것입니다.
역으로 현정부가 국민들을 겨제대라으로 몰아가면 현정부와 더불어
개혁그룹의 전면적 후퇴가 예상되는것 입니다.

개혁은 영원한것이며,
같은 개혁의 그룹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 들어간 이상 그 그룹은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지 과거의 순수한 시민그룹 시절처럼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는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강한 정부,여당,야당 그리고
그런 희망이란 계획과 정책을 건의하는 재야,시민단체들과 참여연대의
활동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연연대회원으로서 개혁을 가속화 하자는 말대신 허구헌날 개혁정부와
참연연대를 힘들게 함을 글을 적으면서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사실이 더 가슴이 아팠기에 개혁지지그룹 소수의 의견으로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올립니다.
다행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서도 예정된 경제난에대해 논의하며,방안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라 들었습니다.

희망을 준다면
국민들은 얼마전처럼 그 희망을위해, 지금의 고통과 비공개적으로 인식된
경제대란에대한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릴수 있을것이니다.

우리의 선배님들,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많은 애국시민,선생님들이
그 희망이란 단어 하나로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신것처럼,

국민들 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으 합쳐야 할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에서 안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