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안했거나 증거를 못 찾은 쟁점은 추가 수사해야 할 것 이회창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 김정술 변호사는 어제(5일) 김경준 씨를 접견하여 '검찰이 감형을 제안하며 회유와 협박을 해 허위답변을 했고, 장모에게 넘긴 메모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김씨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2007/12/06 12:16 2007/12/06 12:16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2005/09/21 13:24 2005/09/21 13:24
심규섭 의원의 횡령 및 뇌물공여사건 은폐와 관련된 검찰과 심규섭의원의 햬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 사건에 대해 검찰과 심 의원은 각각 이를 부인하는 해명을 통해 사건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이미 확인된 사실과 심 의원 본인이 자백한 내용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이 사건의 파...
2001/03/13 00:00 2001/03/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