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합의안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우리는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의원 정수 축소, 선거구제 조정 등 지방선거법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방안만을 합의안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선거법을...
2005/06/27 15:53 2005/06/27 15:53
1. 지난 3월 2일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숫자를 놓고 밥그릇 싸움에 정신 없는 가운데 선거법상의 '후보자 정보공개 내용 중 전과기록을 '벌금형' 으로 하자는 합의내용을 뒤집어 현행 '금고형' 으로 환원해버렸다. 이는 전과기록을 공개하자는 당초 취지와 정개특위에서의 합의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2004/03/04 15:49 2004/03/04 15:49
비례대표 축소와 지역구 의원 숫자 늘리는 것 절대 안될 말 1. 국회 정개특위는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잠정합의를 이루고 각 당의 추인 과정을 남겨 둔 채 사실상 종료하였다. 연초에 새롭게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안 심의과정에서 소위를 공개하는 등 지난 한 달여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2004/02/12 17:04 2004/02/12 17:04
지역구 의원 수 확대, 비례대표 의원은 축소 그동안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소위별로 정당간 협상을 벌여온 정개특위는 1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각 당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표결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22일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은 원내총무간 회담을 통해 당론인 중대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03/12/20 00:55 2003/12/20 00:55
도전인터뷰-정몽준 국민통합 21 대통령 후보 본 기사는 참여사회 11월호(10월 25일 발매 예정)에 실린 인터뷰 기사입니다. 24일과 25일 이틀 간에 걸쳐 각각 2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주된 내용은 정몽준 의원의 과거 경력과 정책방향 등입니다. (본지는 2002 대통령선거 후보자 연속인터뷰 세 번째 순서로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통령 후보를 만나 출마의 변, 정책...
2002/10/24 18:58 2002/10/24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