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1. 국가예산으로 매년 수 백억원 이상씩 지급되고 있는 정당보조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각 정당의 비협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정당보조금 회계보고의 허위사실이 지적되었고, 선관위의 조사결과 일부 허위사실이 적발되어 국고보조금 삭감조치가 이뤄...
2001/12/19 15:56 2001/12/19 15:56
1. 18일 국회법사위에 출석한 이종남 감사원장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직접 감사하겠다"고 한 발언을 환영한다. 그 동안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쌈지돈처럼 방만하게 쓰여져 왔고, 그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항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감사원이 정당 보조금...
2001/04/19 00:00 2001/04/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