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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03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7월 국회 소집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2. 2007/06/22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11)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7월 국회 소집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7/03 13:39
7개 시민사회단체, 선거UCC지침 폐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 국회 앞에서 ‘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2007/07/03 13:39 2007/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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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국회/17대국회 : 2007/06/22 14:25
중앙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해야 국회는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할 것 선관위는 대선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6/22)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
2007/06/22 14:25 2007/06/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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