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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철회 카드 부상하나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7 14:04
법적으로 가능... 시민들, '조건 없는 무조건 철회'가 바람직
탄핵정국의 해법, 탄핵철회
탄핵정국의 해법으로 '탄핵철회'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처음 꺼낸 사람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 는 탄핵소추를 총선 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스스로 취하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민변도 16일 비상...
'레드카드' 들고 희망의 정치 위한 한 걸음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5 15:40
총선시민연대 현역 의원 낙천 대상자 66명 선정 발표, 2차 발표 10일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정치에 대한 희망의 꿈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노와 좌절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정치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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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도 온다 카든데
갱판도... 이런 갱판은 처음인데
갱판도 엥가니 쳐야지 탄핵이가 안오지....
좀 있어봐라 ..이제 하야도 놀러 올낀데
보고싶다 우리 하야.....
동동 뜬 기름은 그냥 걷어내면 됩니다~
촛불 시위에 대해 노사모 자체에서도
'아 쪽팔려~'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 씨팔년,
망치로 찍어죽이자...
라는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동안에,
인터넷에서
잔노빠 알바들이 정말 영양가 하나도 없는 창사랑 식의
댓글만 남발하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오늘도 일터로 나가야만 생활이 영위되는
우리 '상식'의 사람들은,
거리의 노사모를 비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 조용한 음성들이,
천둥 번개보다 더 큰 함성으로 다가옵니다.
인터넷에서,
더 이상 '노사모'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노무현씨로 인해서,
개혁 세력이 '기름'과 '진국'으로 구분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동동 뜬 기름 같은 노사모와,
그 밑에 갈아 앉은 우리 '상식'의 진국이
이번에 뚜렸하게 나누어지게 된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탄핵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렇죠.
동동 뜬 기름을 걷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진국은 언제나 그랫듯이
고스란이 낮은 곳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틸고잉~
헌재의 빠른결정을 요구하자!![펌]
펌] 탄핵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작성일: 2004/03/12 PM 08:31
작성자: 유서연(iihappyii)
우선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건 이번 사태는 '합법적'인 사태라는 것입니다.의회 쿠테타니 뭐니 해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합법적인 일에 국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게 있느냐?
바꿀 수 있는게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나서서 해결되는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행동은 노무현의 하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앞에 100만명이 모여서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 시위를 한다면 그게 먹혀들거 같습니까?
100만명이 아니라 10000만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명 시위를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을리가 없겠죠.
그럼 노무현이 나서서 탄핵안 무효!라고 말하면 무효가 됩니까?
고건총리가 나서서 탄핵안에 대해서 거부하면 무효가 되는겁니까?
이번 탄핵안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시위나 국민적 반발이 드세더라도 이번 탄핵안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대통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탄핵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은..
물론 헌재는 기각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기간이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길 것인가가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미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님들은 주변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만
보셨겠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말도 안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은 누누이 말하지만 합법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헌재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야당이 원한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총선 연기와 내각제 개헌..이건 힘듭니다. 왜냐면 총선연기라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나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탄핵과는 달리
말입니다. 왜냐면 명백히 불법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은 다릅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헌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노린것은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런 상황을 만들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만일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처한다면..
국론이 분열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야당에게 돌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럴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무현에게 화살이 돌아갈겁니다.
'탄핵된 주제에 빨리 하야하지 않고 뭐하느냐'
'너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렇게 맨날 시위하고 씨끄럽지 않느냐? 니가
물러나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입받게 될 겁니다.
야당이 노리는건 이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중동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그런 기사를 끊임없이 낼겁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격렬해지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것을 꾸준히 요구할
경우(예를들면 국회의원들을 탄핵하거나 국회를 해산하라! 탄핵안이 무효다
등등) 그리고 시위대의 행동이 격렬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서 폭력시위로 되고 그것의 후유증이 격해질때..
그렇게 되면 노무현 자신도 정치적으로 하야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무조건 시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한다고 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의 내용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것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탄핵안을 무효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의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그 화살은 노무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 국가와 국론이 분열된다! 라고 야당은
끊임없이 외칠것이고..
조중동은 국민들에게 탄핵받은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쇄뇌시킬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지긋지긋한 국론분열에 염증을
느껴서라도 노무현의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겁니다.
(솔직히 온라인이나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가열된 모습은 여러번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지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시위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요구사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노무현에게 불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시위의 내용과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입니다. 총선전에 한달이내에 무조간 판결이 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문 1면에 모두
'시청앞 시위대 100만명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요구' 라는 일면 기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도 문제삼을 수 없게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법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섣부른 행동과 주장은 노무현에게 그대로 화살로 꽂힐 것입니다.
세상에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행동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글에 호응하실 수 있다면 여러곳에 퍼뜨려 주십시오.
제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시위는 하되 주장은 통일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예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사실 노무현과 우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조만간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미국이 나설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융가쪽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는 그 즈음에 국가 신용등급을 내릴 것입니다.
한국의 정가는 한나라당과 호흡이 맞을지 몰라도 금융쪽은 한나라당을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800억 넘게 정치자금을 받아먹는 집단들이 있는한 자기네들 주식 투자 수익이 좋게 날리가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압력을 넣어서라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물론 노골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겠지만..
일주일 아니면 이주정도면 이번 탄핵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대부분
회복될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격렬한 시위와 무리한 요구(다시 말하지만 탄핵철회라는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그리고
철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헌재뿐 이라는걸
명심하십시오)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노무현에게 시위와 사회불안의 책임을
물어서 하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냉철한 이성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건강하시구요...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
3번글은 어이없는 글입니다.
누가 탄핵소추안을 합법이라합니까?
절차와 법률을 위반해 날기치 통과된 불법이고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인정하면 다수야당에 발목을 붙잡히는 것입니다.
다수야당의 무조건적 철회와 국민들앞에서 사죄하는것 뿐이
없습니다.
사죄라하면 총선 불출마이겠죠.
놀랍다. 한겨레신문 기자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필독요망
국회의 대통령탄핵은 부당하지 않다!
2004년 국회를 보면,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쟁점이 아니라, “너희들은 국회 의원의 자격이 없다” 라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그 점에 대하여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거론이 되었으나, 국민들은 또 그들을 뽑았다. 여기서 그들이란 열린 우리당이 될지 한나라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명확히 거론할 수가 없다.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국민이 선택했다면 더 이상 국회 의원의 자격을 과거로 회귀하여 되묻기는 곤란하다. 국민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니 “이들이 앞으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내는가”로 모든 찬사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심한 공방 상태이다. 노 정권은 남북 문제에 관련된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 문제와 이라크 파병 그리고 부안군 방사능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 현안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친인척 비리 및 불법 선거 자금 관련 측근 비리와 연루 혐의 등이 맞물려 국민에 대한 지지도가 20~30% 대로 내려갔었다. 노 정권의 지지도가 30% 대로 추락하자, 열린 우리당을 주축으로 “친일 청산” 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모든 이들은 침묵을 하고 “친일 청산”을 부르짖는 자들만이 국회를 헤집기 시작했다. 이들은 민생을 도외시하고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분열을 조장했으나 어떠한 책임추궁도 받지 않고 정적들을 탄압하는 목적달성을 이루는 데 몰두했다. 한마디로 “친일청산”을 주도하는 자들은 면죄부가 부여된 것처럼 행동했다. “친일 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보호 요구는 거론도 되지 못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의 사회는 민주주의 가치가 아니라, 선동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회 의원들이 그들을 옭아매는 “친일 청산”의 연좌제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60년에서 90년 이상이 지난 과거사는 현재를 구속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이 누군가를 친일로 호칭하며 그들의 후손이라고 지적하며 행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랗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잘못인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것을 옹호하고 동조한 행위가 어떻게 헌법 이념을 파괴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한다.
친일 청산으로써 민족을 흉기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는 인간의 양면성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에서 악한 마음 만을 키우는 행위와 같다. 대체 민족의 정의가 무엇이기에 아무나 그 두 단어로 처단을 외치면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침묵하는가? 민족은 정말로 국가간에 화해와 번영을 이루는 열쇠가 아니라, 같은 국민이라도 쉽게 파괴와 응징을 할 수 있는 흉기란 말인가? 민족을 흉기로 만들어 갈 때, 어디에선가는 민족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누가 과연 세상에 평화를 심어야 될 때, 불화와 전쟁의 씨앗을 심는 것인가? (부시의 이라크 침공은 평온을 유지해오던 세계 질서에 불신을 크게 조장해 놓았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평화 구축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보이지 않는 모든 추상적인 이념은 인간의 마음이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마음이 그 이념의 단어에 심어질 것인가?
나는 민족이 국민을 화합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지닌 이념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국가간의 화합을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정신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이념이 어떤 이들 손에 들어가면 곧바로 흉기로 변해버린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친일 청산” 이라는 민족 감정을 선동하여, 민족이라는 화해와 상생의 이념에 배척의 울타리를 치고 어떠한 죄의식 없이 상대를 연좌제의 늪으로 몰아 넣어 상대를 해하는 행태를 보았다.
역사의 방관자일 수 밖에 없는 그들이 마치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당사자처럼 “친일청산”에 감정까지 몰입하여 그 시대를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연좌제로 현재의 국민을 구별하고 책임추궁으로 단죄를 시도 한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바로 현 시대의 국민의 삶이 더욱 격해졌다. 그들은 과거의 은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세와 정권을 쌓으려는 행동을 거침없이 해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정도로 긴 세월이라는 것이다. 10년도 아니고 수 십 년간 일제시대에 살다간 이해당사자들(이들을 과연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보고 대체 어떤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들이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나 행적을 탐문 조사하여 그 관계 청산을 연장하여 후손까지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역사를 국가와 민족과 국민이라는 이념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날을 세우면, 제일 먼저 국민이 상하고 그 다음 타 국민도 상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과의 룰을 벗어 나지 못하고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민족에게 해가 돌아온다. 한 두 사람의 그릇된 선동으로 수 천만이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정할 때, 어떤 사람의 조상이 독립군이었는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독립군과 친일의 이분적인 역사적인 논쟁은 무의미하다. 단지 지금 누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하는가를 고려해야 할 뿐이다.
친일청산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이 마치 올바른 민족의식을 되찾는다고 말하나, 이로 인해 국민은 끊임없이 전쟁의 망령과 함께 해야 한다. 전쟁의 이해 당사자가 사라진 시대에 정권 획득이라는 이기심으로 “친일 청산”의 타켓을 한나라당으로 겨냥하고 정권을 잡으려는 열린 우리당의 시도는 마침내 야당을 궁지로 몰았다. 궁지에 몰린 야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지에 대한 사안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탄핵을 시도한다. 이미 이때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수호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친일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민족을 채권 분할 하듯 댕강 내기 시작했을 때, 이미 헌법을 수호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이 때 탄핵 소추를 물어야 했었다. 지금은 미국이 잘못되면 대한민국도 잘못되고, 일본이 잘못되면 대한민국도 잘못된다. 국가들끼리 자국의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타국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매매하고, 자신들의 물품 또한 매매한다. 또한 타국에서 이룬 과학적 업적들이 자국의 국민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현재는 더 이상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미국, 유럽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관계에 놓인 국가들은 끊임없이 교류와 인정 그리고 이해와 화합을 통해 평화적으로 동질성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자유무역이 열리고, 통화도 하나로 통합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통화의 통일 수단이 자원을 소비하는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라 전자지불 카드로 대체될 것이다.) 현 시대의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동반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국가끼리 과거에 집착하고 타당치 않은 이유로 맹목적인 적대감에 휩싸이면, 상대국 또한 영향을 받아 불안 상태에 놓인다. 그리고 현재의 역사를 무너뜨려 버린다.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가고 불안과 혼란이 적대감을 불러 일으켜 더불어 살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무너진다. 이때는 이미 늦었다. 초당 3000~5000발의 미사일을 뿜어대는 무기에 의해 미사일이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순간에 어리석음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첨단 과학과 첨단 무기의 발명은 더욱더 인간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평화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선동에도 사려 깊은 이성적 판단을 할 여유를 갖지 않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커다란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교육에 있다고 확신한다. “친일 청산”을 외치며 민족을 왜곡하여 흉기로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민족에 대한 나의 견해를 짤막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민족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동일체로 이미 결정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민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유동성을 지닌 이합집산의 동체(변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기후나 풍습 그리고 환경 등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결정 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비슷한 습관을 익히게 된다. 즉 동질성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된다. 한 사람이 숲이 많고 무더운 곳에 살았다. 그가 사는 숲에는 육식 동물은 없고 토끼나 노루 등 초식 동물이 유달리 많았다. 그러했기에 그는 사냥을 하는 방법으로 올가미를 치는 방법을 알아냈다. 올가미를 쳐놓고 다음 날 가보면 토끼나 노루 같은 사냥감들이 걸려 있었기에 그다지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손쉽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그가 사는 숲에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토끼나 노루를 잡기 위해 아무리 이 숲 저 숲을 뛰어다녀도 허사일 때가 태반이었다. 그래서 멀리서 매복해서 토끼나 노루를 잡을 수 없을까를 고민하여 마침내 활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그리고 활로 사냥을 했다. 즉, 항상 사냥감이 있나 예의주시했다가 시야에 들어오면 정신을 집중해서 활시위를 당겼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경계하여 싸우다가 마침내 서로의 생활방식과 생각을 교류하게 되었고, 육식동물이 없는 이 숲 속에서 올가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방식을 모두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두 사람은 다음날 많은 사냥감들이 올가미에 걸려 있기를 빌었는데, 마땅히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집 마당의 대나무에 걸려 있는 올가미를 대상으로 기원했다.
이들이 비슷한 환경으로 인해 쉽게 교류하고 또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올가미를 놓는 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어느 한쪽의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아직 동질성을 주장할 만큼 섞이지 못했다. (즉, 두 사람이 국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아직 민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나 두 사람이 모여서 밥 먹고 배가 부를수록 잡생각이 늘어 더 많은 부를 챙기기를 원하는 욕구가 날로 강해짐에 따라 사냥감이 더욱 많이 올가미에 걸려있기를 기원하는 방법을 합의했을 때,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럴 때 이들은 동질성을 주장할 만큼 섞여서 민족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두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어느 경우나 매한가지 일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만나 동화되고 섞이는 과정에서 두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다. 섞이는 까닭은 동질성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내려가면 우리들 조상들은 원수 아닌 자들이 없을 것이리라. 그러나 언젠가는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의 조상들이 “친일청산”이나 부르짖으면서 증오를 증폭시켰다면 아마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도 수많은 경계 대상의 국가들이 존재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가 분할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했다. 또한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은 크게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다. 다민족 국가라 불리는 중국은 점점 통합되어 갔고, 어떤 민족은 다른 문화에 동화되어 다른 문화를 생성해 또 다른 민족이 되었다. 민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고 유동하는 것이다. 또는 민족끼리 대립하다가 한민족이 여러 민족으로 쪼개지기도 한다.
“친일 청산”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의원들은 열린 우리당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을 조금이나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떠한 죄목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것이지, 암흑의 시대, 조선 시대와 격변기인 일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친일청산을 논할 수도 없거니와 논한다고 하더라도 친일청산이라는 말도 극히 잘못되었다. 정히 역사에 관심이 있어 옛 기록들을 살피어 논하고자 한다면 “친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누가 지금 국민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데 어느 정도의 공헌을 했는지는 독립군이니 친일이니 하는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든 해를 끼치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항상 국민들 주변에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강산이 변해도 4번이나 변했을 일제 40여 년간이 과연 한반도에 살아가는 이들에겐 국가가 무엇이며 누가 친일이고 누가 반일이라는 구별이 있었겠는가? 경쟁에서 이긴 이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경쟁에서 진 자가 기득권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대칭 해 보라. 친일파 청산이라는 말은 기득권을 차지했던 친일 공무원을 청산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기득권을 차지 못했던 친일 국민을 청산하겠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친일 국민에게 해를 가했던 친일 공무원을 청산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친일 국민을 돕던 친일 공무원을 해하겠다는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제 시대 때 기득권 세력이면 모두 해하겠다는 것인가?
우스운 일이다. 바로 친한 국민을 해하는 친한 공무원을 청산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친한 국민을 돕는 친한 공무원을 청산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나의 질문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여기서 “친한” 이란 한국이라는 국가에 친하다라는 것을 빗대었다. 바로 지금 현실 문제에 충실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친한 청산”이나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국에 친하여 기득권을 잡고 비리와 부정으로 국민을 해하는 세력을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한가? 어쩌면 바로 “친일 청산”을 외치는 당신이 “친한 청산”의 대상이 아닌지 고민해보라.
대통령과 그가 구성한 내각 그리고 그가 지지하고 그를 지지 하는 열린 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권 다툼이 국민을 커다란 위험 속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탄핵은 불가피 하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는가를 느꼈는가? 그렇다면 열린 우리당에 신뢰를 보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회 의원에게는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불명확하게 말하는 모든 이들은 국민을 담보로 사기를 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기간 내에 해낼 수 있는지 묻는다면 더 이상의 정권 다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민생은 저 멀리 두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여당과 야당의 극도의 대립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안을 국회에 상정시키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면, 정권이 따라 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정치를 떠나려고 해도 국민이 붙들게 되어 있다. )
그리고 세의 불리를 느낀 여당인 열린 우리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다. 누구나 쉽게 지켜낼 수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면서 행하는 행동에서 무엇을 관철하려고 하는지……
민주주의의 절차의 정당성을 익혔다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탄핵 소추가 심히 부당하다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 통과되었다면 그 탄핵 소추에 정당성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다. 세가 불리하여 부당한 탄핵 소추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대답은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그런 대답은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여당처럼 야당의 국회의원도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한다고 한다. 누구는 국회의원이고 누구는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고 대체 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고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가?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하여 그다지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 탄핵 소추는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최상위법이며 해석의 여지가 많은 포괄적인 헌법에 위배한 때라고 명시한 것은, 국민에게 커다란 해를 입히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탄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나는 대통령 노무현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 유세에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가 선거 유세에 가담했다고 해서, 국민을 위해 해악을 끼치거나 이로움을 끼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국민의 행복한 삶에 직결되지 않는 문제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심정이다.
여당의 국회의원의 세(수)가 불리한 것은 국민이 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이니 숫자상 불리함의 열세에 동정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 세가 불리한 상태에서는 여당으로써 국정을 운영하는 현명한 방법은 국민의 행복과 질의 향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지지를 얻는 것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능력의 상태라면 야당과 함께 더불어 국정을 현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권력의 유지를 위한 정권의 획득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그런 행위는 탐욕으로 스스로를 망치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가 없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국민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의 의사 관철이 어린아이 응석처럼 관철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약 그런 국가가 있다면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을 화염이 이글거리는 용암(마그마)의 지반 위에 안식처를 마련해 둔 꼴이다.
열린 우리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동네 여관처럼 점거하고 뒤집어 잠을 청하는 모습에서 동정을 느낀다면 그 마음은 정의를 판별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켜낼 수 없는 유약함이고, 분노를 느낀다면 최소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립으로 치닫던 정국은 마침내 2004년 3월 12일 선거법 위반 사항을 들어 대통령 탄핵 소추 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소추 안을 통과 저지하기 위해 이미 방해의 의사를 분명히 취한 열린 우리당은 온 몸으로 국회의 일 처리를 방해한다. 마치 극단적인 부당함에 저항하듯이 울부짖으며 저항을 한다. 이것이 과연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와 국민의 삶을 맡길만한 자질이 있는 국회의원인가?
생명 가진 어느 짐승도 누군가에게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에 놓인 짐승들도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 욕망이 있어서 그럴까? 국가간의 관계는 항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순간이 많다. 자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그들은 어떠한 동정에도 호소하지 않고 보편진리를 무기로 삼고 상대의 이성에 호소하여 지닌 바 능력으로 당당히 승부하고 승복한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대한민국 사람들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기려는 자가 저리도 나약하고 무모하게 민주주의 절차를 어기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물어야 했다. 그리고 그리 되어야 훗날의 민주주의에서 저런 막무가내식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를 생각치 못할 것이다.
능력을 갖추어 놓지도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국회에 움크리고 있는 자. 이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다. 울부짖지 마라. 감정에 호소하지 마라. 서로 치고 박고 하는 사이, 이웃나라도 불안해서 이 나라를 친다. 극단으로 치닫는 감정의 의사표현과 행동이 민주주의 가치관과 기본권을 파괴할지언정 지킬 수 없는 것이거늘…… 그런 행위의 주체자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말만 하면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많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봉쇄하라.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그나마 해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 선동은 언론의 선동을 낳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언론 매체를 접하면서 자주 느끼는 바이지만, 이들은 국민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의 집단은 군대조직보다 일사 분란하게 성을 쌓아두고 있어, 스스로의 개혁을 멈춘 상태이다. 가장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고 봉해야 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에서는 선동 언론이다. TV를 켜니 이들의 선동은 마치 바보들을 대상으로 맹목적인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수위를 넘어섰다.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 인간의 두려움에 마취제를 놓는 것과 같은 극악한 선동 행위를 희희낙락거리면서 행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언론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 안 가결과 동시에 요동치기 시작한다. 탄핵에 이른 과정과 여러 가지 이유를 이성적으로 반추해 볼 여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의 자세이거늘, 마치 국가의 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일방적인 탄핵 소추 안 비난 방송이 24시간 뿌려진다. 그럼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이성적인 탄핵심판은 더 이상 그 효력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미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 결정은 선동 언론에 의해서 도발된 집단들이 내려버렸다.
방송매체가 그다지 지금보다 발달하지 않았던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선동 정치는 세상을 피와 광기로 물들였다. KBS를 필두로 한 언론은 히틀러의 선동 정치를 그대로 모방해 국민의 감정에 일방적인 호소를 하기 시작하고, 성숙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의식을 쉽게 혼란 시켰다. 그리고 이성이 마비된 집단은 집시법에 대한 기본 룰을 무시하고 광화문 주변의 도로 마저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질서를 아예 고려치 않는 행동이며 파괴시키는 행동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시위의 주체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행위라고 한다.
커다란 혼란을 야기 시키는 선동 정치를 경계해야 하거늘, 작금의 현실은 선동의 극치를 달리는 정치와 국민의 이성에 판단을 유보하지 않고 이치를 따지지 않는 선동 언론이 판을 치고, 그런 혼란 중에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집단 시위의 순수성을 의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밤에 하는 시위는 더욱 이성을 마비시키고 쉽게 감정의 격한 상태로 인간을 몰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어느 나라나 경계하거늘…… 대체 무슨 이유로 민주주의 법질서까지 도외시하며 중요 도로를 점거하며 의사의 관철을 시도하려 하는가? 과연 이것인 국민인가? 아니면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다른 의사 표현 집단으로부터 배척하려는 집단의 행위인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따지려는 질문에 대한 여유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 절차에 따른 승부를 참을 줄 모르는 질서. 모든 것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우기려는 자세. 모든 것들을 승복하지 못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초부터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정치이며 시민이며 언론이다. 그리고 언론의 비이성적인 선동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려는 행동은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행동이나 의도에는 상대의 잘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을 요한다. 따라서 앞뒤 정황을 잘 헤아려 판단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사실만을 근거로 제공 받아야 한다.
지금 인터넷이나 광화문 앞의 현장에서는 탄핵 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의 머리에 피를 묻히고 악마의 뿔을 그려놓거나 또는 “너희는 아니다” 라는 가사를 담은 노래로써 이성적 판단을 배제한 국민들의 지지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미술이나 음악을 예술에 범주에 놓고 있다. 수 천마디 말과 이성적인 호소로써는 쉽게 타인을 설득시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상대의 가치관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납득시키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번의 감상만으로도 감정을 동하게 할 수 있는 미술(그림)이나 음악(노래)은 원시 시대 때부터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방식이다.
전투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하고, 살인에 대한 죄의식을 마비시켜 상대를 마치 원수처럼 여길 수 있도록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다. 그리고 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선동의 효과이다.
이성에 호소해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쉽게 지지를 얻어내기 힘이 들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도 위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탄핵 소추의 반대의 의사 표출은 다른 집단에게 위압을 줄 정도이다. 무엇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지는 총선에서 지켜보면 된다. 나는 열린 우리당의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친일 청산”을 한다는 이름으로 민족을 처단하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그릇됨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 반대 7만 대 탄핵 소추 찬성 3백은 선동 정치와 선동 여론에 의해 누가 더 온전하게 자신들의 정신을 지탱하지 못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일 뿐이다. 침묵하는 국민은 온전하게 살기 위해 말이 없다. 그리고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선동 세력으로부터 도피하여, 답을 요하는 4.15 총선에서 한 번 말할 것이다. 투표로써 말이다. 그리고 다시 침묵할 것이다. 더 이상의 선동 정치와 선동 여론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시위를 하고자 한다면, 아직 이성적 판단이 서지 않는 자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선동하지 마라. 자신의 확고한 이성적 판단과 의사를 가지고 혼자 하라. 그리고 다른 이가 모이면 그때 마음이 같은 이들이 있음을 확인하라.
2004년 3월 대한민국의 중. 고등 교육의 현장을 둘러보라. 그나마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세대인 그들은 불만을 토로할 줄 안다. 대통령 노무현은 교육부 장관을 교육 부총리로 격상시키면서 교육은 본인이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취임 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벌써 몇 차례 교육부총리를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소년 소녀들은 학교가 아니라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호소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민주 시민으로 양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중.고등 교육 내내 신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등 인간이 누려야 할 많은 권리들이 침해 받아 행복하지 못하다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이들은 새벽 5시 50분에서 집에서 나와 저녁 10시쯤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다. 그들은 이렇게 신음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식을 잃어가고 있다. 자신을 지켜낼 힘 조차 키우지 못한 자는 남의 인권이나 권리를 지켜낼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항상 자아를 찾지 못해 주위를 방황한다. 그리고 조그마한 혼란에도 들썩거리고 약간의 선동만 주어져도 일말의 책임을 논할 이성적 판단 없이 동조하여 선동의 중심에 선다.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호소한다. 그들에게 권리를 빼버리고 인형처럼 길러, 탐하려는 부도덕한 정신들로 물들어 있는 자들이 교육과 정치를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노무현은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노 정권의 교육정책 또한 아이들의 삶을 빼앗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삶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대통령 또한 알 것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호언하던 대통령이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 차떼기나 친일 청산으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켜 놓아야 하는가? 노 정권의 혼란이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 정권을 얻길 바랬고 도덕성 또한 그다지 일반인에 비해 높지가 않다고 여겨진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풀겠다는 교육 개혁에 대한 책임은 지금쯤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교육 개혁의 실패가 곧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호해주어야 할 수많은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할 수 없다. 이것은 능력이 없음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친일 청산” 이라는 이름 하에 민족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민족간에 차별을 심어 민족간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걸 막지 못했다. 즉, 대통령의 헌법에 규정된 의무인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도외시했다. 즉,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가결은 부당하지 않으나, 단지 그 안건이 틀릴 뿐이다.
하니리포터 박상준 기자 parksang@ihanyang.ac.kr
편집시각 2004.03.17(수) 16:5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