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4/10/04 11:22
1.선관위의 정치인 고액후원금 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주요내용
- 2004년 3월 이후 정치인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중임.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금 제공자의 직업, 직장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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