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8/13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 2005/05/13 [법안쟁점] 4월 임시회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치일반 : 2007/08/13 18: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
2007/08/13 18:13 2007/08/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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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쟁점] 4월 임시회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13 17:07
수사권 남용 막고,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기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 의원이 4건의 개정안을 제출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
2005/05/13 17:07 2005/05/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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