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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 협상 전에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
8월 임시국회가 오늘(8/21)부터 9일간 열린다. 각 정당은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에 앞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인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민생, 정치 현안 처리와 결산심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
2006/08/21 13:23
2006/08/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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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법안처리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 답습
호주제 폐지,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 처리는 성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2005/03/13 14:11
2005/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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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1년 내내 열어도 좋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때 통치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과 국회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유신헌법 이후 행정부 주도의 권력질서를 반영하여 대통령이 국회보다 앞서 설치(규정)되었던 것이 국회를 앞세우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2004/03/08 10:19
2004/03/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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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받았군..
열린당마저 말 잘 안들을 정도로
대통령 권위 땅에 떨어졌으니 이제
'시민단체'이름으로 대통령 뜻 발표.
아암~ 정권에 빌붙어 사는
시민없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이니
당연히 그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