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및 당내 검증 통해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총선을 치룬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품공천 의혹, 주가 조작 연루, 허위 학력 및 경력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오간데 없고 매관매직, 사당화 등 후진정치가 판을 치는 모습이다. 이는 각 당이 비례대표 선정의 원칙도 기준도 없이 밀실 공천을...
2008/04/15 11:43 2008/04/15 11:43
참여연대는 오늘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총선 후보 중 전과 보유 후보 50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총선후보 전과 내역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다. 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2008/04/07 12:44 2008/04/07 12:44
참여연대는 오늘(4/2),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②】현역 의원 출마자 중 추태, 구태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14명의 후보 정보를 발표했다. 【후보정보②】는 현역의원 출마자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도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추태, 구태 행태의 기준은 원외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도덕성에 의...
2008/04/02 14:04 2008/04/02 14:04
참여연대 오늘부터 총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성향 등 평가자료 제공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 화)는 오늘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①】(이하 ‘후보정보’)‘를 연속으로 발표한다. 【후보정보①】은 ‘부패 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후보 18명에 대한 정보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이...
2008/04/01 11:15 2008/04/01 11:15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
2008/03/04 14:20 2008/03/04 14:20
부패, 추태 정치인에게 면죄부 준 한나라당, 다시 낡은 정치집단으로 회귀하는가?통합민주당의 부패 전력자 공천 예외론, 국민들에게 설득력 없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혁명’ 약속이 사라졌다. 양당은 2000년, 2004년 총선과정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부패 정치인 개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공천기준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인 도덕적 잣대를 약화시...
2008/03/03 14:23 2008/03/03 14:23
예외를 만들고, 현실과 타협하면 혁신은 없다통합민주당 내부에서 ‘부패, 비리 전력자의 공천 배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대표의 입으로 기득권, 계파안배, 청탁을 거절하는 3무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막상 중진, 거물급 정치인 공천 문제가 제기되니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는 양상이다. 우리는 통합민주당이 이제 와서 부패 전력에...
2008/02/29 10:48 2008/02/29 10:48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연계해선 안 될 것 통합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29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여론과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속내이다. 국회가 각 부처 장관까지 인사청문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직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2008/02/28 11:35 2008/02/28 11:35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후보자 총리자격 없어 대통령은 지명철회하고, 국회는 총리인준 부결해야 지난 20~21일 이뤄진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국회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첫 국무총리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
2008/02/25 12:19 2008/02/25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