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9/14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2)
  2. 2006/05/10 4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 되풀이 (1)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06/09/14 14:39 2006/09/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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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 되풀이

국회/17대국회 : 2006/05/10 11:40
국회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의정활동 성실성 낙제점.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에 달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6/05/10 11:40 2006/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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