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에 해당되는 글 9건
정개협 김광웅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완화 긍정검토 발언 부적절
정치자금 :
2005/02/16 11:53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취지 훼손하지 말아야
1. 2기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 김광웅 위원장이 정치자금의 모금 범위와 방식의 대폭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신분으로 정개협 내부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와 원칙에도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비례대표 의석수 둘러싼 여야 정당의 속셈
정당 :
2003/11/20 23:1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개혁보다 선거구제 이해득실만 저울질
지난 1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3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한나라당이 현행 정수를 고집하면서 무산될 조짐이다.
이번 3당 정개특위 간사의 합의가 앞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 지...
개혁 정치인끼리도 합의못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정치자금 :
2003/06/15 11:13
범국민협의회, 50개 개혁안 입법 추진…정치권 높은 벽 실감
▲지난 2월 정치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열망을 배경으로 출범한 범국민협의회는 주요 개혁안에서 여야정치권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사진:사이버참여연대)
지난 2월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을 기치로 구성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가 수개월의 논의를 거쳐 1인2표 정당...
3월6일토론회-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발제문
정치자금 :
2002/04/29 17:35
정치자금의 완전한 공개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담긴 김민전 교수님의 발제문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한 보도자료는 이슈캠페인(3월 6일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체의 정치자금 공개하는 것이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핵심"
정치자금 :
2002/03/06 16:30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열려
여야경선자금 감시를 위해 조직된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과 '참여연대'는 3월 6일 오후3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김근태 고문의 최고위원 선거자금 고백을 통해 드러난 현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부패근절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민주성...
[논평] 정치자금 투명성 전제없이 법인세 1%지원논의 반대한다
정치자금 :
2002/02/28 12:12
일체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등 제도 도입이 우선
1.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지원하자는 진념 장관의 발언이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화의 전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를 손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 1% 정치자금 지원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정치자금 :
2001/12/18 16:08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 마련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2.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예산심의 투명성·책임성 외면하는 예결위의 구태
국회/16대국회 :
2000/12/22 00:00
예결위 6인 소위원회 완전 공개해야
1. 국회 예결위는 12월21일부터 예결위 6인 소위를 구성 완전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는 눈이 많아 예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국회가 지난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결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예산을...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시작
국회/15대국회 :
1999/03/10 00:00
정보공개청구운동 Ⅰ - 투명성과 접근성
1. 참여연대는 3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취지 및 계획을 발표하고,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2.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개혁을 '투명성과 접근성' '전문성과 충실성' '청렴성과 도덕성'의 세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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